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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2019년 65.7%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6%포인트(p) 넘게 늘었다. 이처럼 수수료 송금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국내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000만 원, 2020년 21억8000만원, 2021년 30억9000만원 등 매출액의 0.3∼0.5%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실제 매출을 줄였다”라며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2022-10-25 08:40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추경 당시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대응을 표면 이유로 추경처리를 압박했으나 실제 산불대응 예산은 940억 원에 불과했다. 2018년에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했으나 AR체험존, 스마트 관광 활성화, 여객터미널 신축(소매물도) 등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예산 끼워 넣기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추경에 일자리 지원...

2022-10-20 19:45
[국감 핫이슈] "우리 병원에서 못 받아"…구급차 탄 환자 거부 올해만 3500여건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 건수는 350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5년간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재이송 현황을 보면 2017년 5183건, 2018년 4636건, 2019년 5840건, 2020년 6782건, 2021년 6771건 등이다....

2022-10-19 10:17
[국감핫이슈] 정동만 “서울 지역주택조합, 6년간 착공 4곳에 불과”

가장 많이 설립된 해는 2020년으로 6개였으며 2019년 5개, 2018년 3개, 2017년과 올해 2개, 지난해 1개였다. 그런데 이 중 착공이 된 곳은 동작구 2곳, 성동구 2곳으로 총 4곳뿐이다. 동작구 경우 각각 2017년과 2021년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년 만에 착공됐고 성동구는 설립 인가 후 착공까지 각각 2년 4개월과 2년 6개월이 소요됐다. 정 의원은...

2022-10-14 10:43
[국감 핫이슈] "훔쳤다간 GPS 추적" 따릉이 도난 0건…운영적자는 심각

작년에 7건, 2020년 221건, 2019년 16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변화다. 정상적으로 빌려 간 뒤 반납하지 않아 '분실'로 분류된 사례도 크게 줄었다. 2019년 896대, 2020년 1017대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425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8월까지 189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도난·분실 건수가 줄어든 데에는 자전거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한 영향이 큰 것으로...

2022-10-14 10:09
[국감 핫이슈] “공부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취임 4개월차 박성효 이사장 ‘진땀’

이동주 의원은 “2019년도에 직원 1인당 지원실적이 80건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4배가 증가했고 1인당 사후관리 신청 건수도 각 7배, 3.3배 증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소진공에서 직원들 인원 감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산하기관이어서 기재부가 정부 기준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다”며...

2022-10-13 14:55
[국감핫이슈] 전산장애 가장 많은 금융사는 어디?

1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전산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2022년 8월까지 3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78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추정액은 346억 4241만 원에 달한다. 전산장애 발생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96건 △2020년 198건 △2021년...

2022-10-13 14:34
[국감 핫이슈] ‘낙하산 논란’ 공영홈쇼핑…조성호 대표 “조국과 친인척 아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등 지적을 받아온 공영홈쇼핑에 대한 질타가 올해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인사였던 조성호 대표에게 친인척 의혹과 경영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퇴임 압박을 가했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서 열린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2022-10-13 14:04
[국감 핫이슈] 코로나에 ‘정책자금 융자 잔액’ 2년 새 4조 급증

노용호 의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 자료지난해 14조 6152억 원, 2019년보다 35.6% 증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 잔액이 2년 새 4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이 많이 풀렸기...

2022-10-13 11:28
[국감 핫이슈] 중기유통센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

1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는 2019년 2년 연속 우수기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중기유통센터는 내부 청렴도 부문에서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금품ㆍ향응ㆍ편의 경험 빈도 △예산의 위법ㆍ부당 집행...

2022-10-13 10:58
[국감 핫이슈] 검찰 시민위 개최 급감…서부‧의정부‧창원지검 3곳 ‘0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시민위 운영은 2018년 1079회, 2019년 1076회, 2020년 375회, 지난해 178회, 올해 상반기 102회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세 곳으로...

2022-10-13 10:23
[국감 핫이슈] “서울대 5년간 표절 등 연구 부정 조사 54건 ‘최다’”

연도별 연구윤리위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5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78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1건으로 전년 대비 27건 감소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대 46건 △경상국립대 46건 △한국교원대 30건 △전북대 19건을 기록했다. 전체 건수 중 이들 상위 5개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70.1...

2022-10-12 14:47
[국감 핫이슈] 오세훈 “대북 코인사업 연루 의혹…문제 있으면 수사 요청 검토”

대북 코인사업은 미국의 가상화폐 이더리움 개발자인 ‘버질 그리피스’가 2019년 북한에 대북제재를 피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방법을 평양에서 소개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일로 그리피스는 미국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최근까지 대북 코인사업과 관련해 알고 있지 못하다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알게 됐다”며...

2022-10-12 12:05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사업소득은 2018년 4.6%, 2019년 4.7%씩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2020년 들어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 증가율이 6.3%였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확산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상위 10% 구간에 속한 사업자가 전년 대비 1.7% 증가한 65조 7407억 원의...

2022-10-12 09:10
[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9년 24억9700만 원, 2020년 26억3500만 원, 2021년 약 24억 원을 받았다. 이처럼 고액 연봉이 가능한 것은 연봉의 2배에 가까운 15억 원을 상회하는 성과급이 지속해서 지급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아무리 역대급 실적을 거뒀더라도 지주 회장에게 어떤 기준으로 기본 연봉의 2배가 넘는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강...

2022-10-11 17:08
[국감 핫이슈] 지난해 농기계 사고 100명 중 17명 사망…치사율 자동차 사고 16배

최근 3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는 2019년 444건, 2020년 367건, 지난해에는 364건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치사율은 2019년 12.84%에서 2020년에는 13.35%, 지난해에는 17.0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자동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2019년 1.075%에서 1.049%까지 낮아졌다. 윤 의원은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운전자 보호 장치가 없고, 일부 농기계는...

2022-10-11 15:30
[국감 핫이슈] ‘100억 적자’ 따릉이…수익 낼 기업광고 유치도 ‘빨간불’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따릉이 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따릉이의 운영수지 적자는 △2017년 41억9900만 원 △2018년 67억1700만 원 △2019년 89억5600만 원 △2020년 99억 원 △2021년 103억이다. 따릉이는 회원 수 350만 명을 돌파하고 지난해 공유사업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민이...

2022-10-11 15:07
[국감 핫이슈] 강민국 의원 "김지완 BNK지주 회장, 자녀 근무 '한양증권'에 채권 발행 업무 몰아주기 의혹"

이어 "한양증권은 김 회장 아들이 입사하기 직전인 2019년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단에 선정돼 채권을 인수했다"며 "특히 아들이 입사한 2020년부터 채권 인수 물량이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무려 1조1900억 원을 BNK 계열사 채권으로 인수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0년 이후 인수한 1조1900억 원은 전체 BNK금융 계열사 발행...

2022-10-11 14:02
[국감 핫이슈] 강민국 "BNK금융 회장, 모 증권사에 채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강 의원은 "김 회장의 아들이 A 증권사 이사로 이직한 2020년부터 BNK 계열사 발행 채권 인수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2019년까지만 해도 1000억 원에 불과했던 인수 물량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무려 1조19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과 2018년에는 A 증권사에서 BNK 채권을 인수한 물량이 아예 없다"며 "아들이...

2022-10-11 13:52
[국감 핫이슈] "전세자금대출 93%가 변동금리…차주 61%가 2030세대"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부 대출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차주 이자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년간 급증세를 이어왔다.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 전세자금대출의 차주 수는 41.1%(92만4714명→130만4991명), 잔액은 64.1%(98조7315억 원→162조119억 원) 커졌다. 2030세대의 증가폭은 더욱...

2022-10-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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