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청년친화형 선도산단 고용인원 3년새 2만명 줄어

(출처=김경만 의원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청년산단) 고용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의 총 생산액은 2018년 342조6416억 원에서 지난해 306조3372억 원으로 감소했다.

평균 가동률도 2018년 70.7%에서 올 상반기 68%까지 떨어졌다.

또한 휴·폐업 기업 수는 2018년 249개, 2019년 261개에서 올 상반기 291개사로 훌쩍 뛰었다. 이에 따라 고용인원은 2018년 79만 명에서 올해 77만 명으로 2만 명 줄었다.

청년산단은 노후 산단을 개선해 청년들의 산업단지 취업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거점기지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시행된 2018년부터 청년친화산단에 투입된 예산은 2951억 원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단공은 청년산단 내 청년고용률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청년친화산단 정책이 스마트 산단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9년 이후 신규 선정도 중단돼 관리 소홀이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김경만 의원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가 다른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단지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