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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이달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 "21% 방사능 기준치 10배 초과"
    [2020 국감] 이달 방류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 "21% 방사능 기준치 10배 초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수산물은 655건(1만1475kg) 중 중국산이 282건(6만6322kg, 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산 137건(4만2756kg, 37%), 러시아산 75건(779kg, 0.7%), 미국산 20건(1018kg, 0.9%), 베트남산 16건(2502kg, 2.2%) 순이다.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방사능 오염물질이 국내 연안에 도착하기까지 4~5년이 걸린다고...
    2020-10-18 13:01
  •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2020 국감] 이재명 지사, 정책홍보비 2년간 256억…"남경필의 약 2배"
    경기도 홍보 예산은 2016년 64억4000만원에서 2017년 77억9000만원, 2018년 107억2000만원, 2019년 117억200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사용 내역을 보면, 이 지사의 2대 정책홍보에만 전체 집행액(192억7000만원)의 43%(83억3000여만원)을 집중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지역화폐 홍보에 36억1700만원(18.7%), 기본소득...
    2020-10-18 10:07
  • [2020 국감] 하나로유통 전 대표, 1000억대 점포 몰래 계약 고발당해
    [2020 국감] 하나로유통 전 대표, 1000억대 점포 몰래 계약 고발당해
    김 의원은 A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고, 하나로유통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A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서류가 무단으로 발급돼 내부통제 또한 미흡했다"며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2020-10-16 21:31
  • [2020 국감] 정영채 NH투자 대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연락처, 증권사 실무진에 전달"
    [2020 국감] 정영채 NH투자 대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연락처, 증권사 실무진에 전달"
    16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펀드 승인 결정 전 옵티머스 관계자를 접촉한 적이 있는가'라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질의에 "2019년 4월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으로부터 전화가 온 적 있다"고 답변했다. 김진훈 고문은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2020-10-16 17:46
  • [2020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피해 최소화"
    [2020 국감] 윤종원 기업은행장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피해 최소화"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어치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에...
    2020-10-16 15:36
  • [2020 국감] "기업은행 대출금리, 시중은행보다 높아"
    [2020 국감] "기업은행 대출금리, 시중은행보다 높아"
    예대금리차 역시 2015년 이후 2%를 상회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높다. 반면, 은행 자본적정성을 가늠하는 BIS 비율은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2019년 말 기준 BIS비율은 4대 시중은행은 15%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14.50%였다.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2020-10-16 13:34
  • [2020 국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대출 중 떼인 돈 800억 육박
    [2020 국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대출 중 떼인 돈 800억 육박
    2018년 1분기 0.05%를 기록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해 4분기 0.20%, 2019년 4분기 0.32%를 보이는 등 증가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중이다. 반면, 이들 은행의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총자산이익률(ROA)은 올 2분기 기준 각각 59억원과 0.00%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2020-10-16 08:56
  • 박영선 장관 "국정감사 뒤 '공영쇼핑ㆍ중진공 비위' 자체 감사할 것"
    박영선 장관 "국정감사 뒤 '공영쇼핑ㆍ중진공 비위' 자체 감사할 것"
    조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사업인 글로벌화 지원 플랫폼 사업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예산 심사에 기재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조 의원은 또, 중진공의 '2019년 해외거점 성과평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은 19일이다.
    2020-10-15 16:01
  • [2020 국감] EBS, 교육방송인지 홈쇼핑인지…장난감 광고 도 지나쳐
    [2020 국감] EBS, 교육방송인지 홈쇼핑인지…장난감 광고 도 지나쳐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 방송프로그램 광고매출액 중 유아ㆍ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 광고매출 비중이 4년간 매년 40% 이상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EBS 전체 광고 매출액이 370억 원인 반면, 유아ㆍ어린이 광고 매출이 168억 원으로...
    2020-10-15 13:20
  • [2020 국감] 한준호 의원 “펭수 뜨자 EBS가 본사로 사업 이관…갑질 시정해야”
    [2020 국감] 한준호 의원 “펭수 뜨자 EBS가 본사로 사업 이관…갑질 시정해야”
    2012년 EBS미디어가 출범한 이후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이 본사로 이관된 경우도 처음일뿐더러, 2019년 4월 펭수가 탄생하고 11월 인기를 얻기 시작한 시점에 라이센스를 본사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EBS는 EBS미디어와 사업위탁협의를 1차, 2차로 나눠 진행했다. 1차에서 펭수 관련 사업만 별도 이관하고, 1주일 이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2020-10-15 12:23
  •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B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충남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 C 씨는 텔레그램 '회뿌방'에 접속, 'n번방' 사건 주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제작한 클라우드에 접속해 피해자 영상을 비롯한 성착취물 210개 자료를 내려받은 혐의가 있다.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담임으로 일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D 씨는...
    2020-10-15 12:03
  •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2020 국감] 한국철도 10년간 산업재해 651명, 국가철도공단 30명 안전불감증 '여전'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구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자는 632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만 45명의 부상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했다. 연도별 인명사고 발생현황을...
    2020-10-15 11:26
  •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연도별로는 2015년 16.9%, 2016년 4.7%, 2017년 13.1%, 2018년 8.2%, 2019년 6.4%, 2020년 6월 1.9%로 환수율이 감소 추세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아내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자로 서류를 조작해 보상을 받는 경우, 조력자가 개입해 산재보험금을 수급 받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전체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가운데...
    2020-10-15 11:20
  • [2020 국감] 서울 화장실 72%는 비상벨 장치 없어
    [2020 국감] 서울 화장실 72%는 비상벨 장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533건) 대비 2019년(1322건) 2.5배 늘었다. 하지만 서울시 공중화장실 5406곳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498곳에 불과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2020-10-15 09:29
  •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2020 국감] '증인無·재탕' 국감+5일…소득주도 '통계조작' 쟁점 부각
    또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이 통계청 소득분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저소득층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통계청에서 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 자료를 분석해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비율이 과거...
    2020-10-14 17:09
  • [2020 국감] '홍수 피해 정부가 키웠다'…수해 책임 질타
    [2020 국감] '홍수 피해 정부가 키웠다'…수해 책임 질타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 국감에서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은 금강홍수통제소가 댐 방류로 인한 하류 하천 수위 변화 예측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18년 감사원에서 수위 예측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조금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2020-10-14 17:07
  • [2020 국감] 야당, 통계청 소득분배 조작 의혹 등 날 선 비판 쏟아내
    [2020 국감] 야당, 통계청 소득분배 조작 의혹 등 날 선 비판 쏟아내
    그는 통계청에서 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 자료를 분석해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비율이 과거 조사에서는 18.2%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는 14.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과거 조사에서 6.7%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 8.4%로 올랐다고도 덧붙였다. 통계청이 이렇게 표본을 '마사지'하고 방식을 바꾼...
    2020-10-14 15:30
  •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단독] 감사원 징계 요구 피감기관 절반이 자체 감경해 ‘물감사’
    2019년 기준 지난 3년간 부적격자에게 정부포상 이뤄진 사례만 13건이다. 신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에 따르면, 감사원에 대해 이행 제고를 위해 이행감사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이행감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재영 입법조사관은 “감사결과의 실효성과 행정개선 성과를 높이도록 국회에 이행현황 정보 제공과 재정통제 지원...
    2020-10-14 15:22
  • [2020국감] ‘유학·어학연수 위장’ 불법체류 2만3600명…5년 새 4배 늘어
    [2020국감] ‘유학·어학연수 위장’ 불법체류 2만3600명…5년 새 4배 늘어
    유학생이 늘면서 유학생 비자(D계열)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도 △2017년 211명 △2018년 476명 △2019년 346명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이 의원은 “유학비자를 악용해 불법취업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후 난민 심사가 장기간 걸리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올해 7월 말 기준 총 1062명의 난민인정자 중 재정착...
    2020-10-14 13:53
  •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하루 앞둔 서울시 국감…‘박원순 성추행’ ‘성인지감수성’ 공방 예상
    연도별로는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18건 △2019년 5건 △2020년 15건이다. 매뉴얼이 제작된 뒤에도 성범죄는 일어났다. 5회 진행된 특위 회의…위원 전원 참석 회의는 1회뿐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이후 출범한 '성차별ㆍ성희롱 관행 근절 특위'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6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한...
    2020-10-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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