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기정통부, R&D 자체평가 유명무실…과대평가 많아

▲2019년 국가 R&D 사업 중간평가 평가등급 분포. (사진제공=한준호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에 대한 자체평가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상위평가보다 한층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국가R&D사업 중간평가’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상위평가 결과를 비교·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총 27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매우 우수’ 12개, ‘우수’ 12개, ‘보통’ 3개로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위평가를 수행하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기정통부의 동일 사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평가 결과, 과기정통부 27개 사업 중 14건은 1등급이 하락했고, 5건은 2등급 하락, 3건의 경우 3등급이나 하락해 80%에 달하는 사업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 자체평가보다 상위평가가 3등급 하락한 사업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사업이다.

한준호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성공적인 R&D 수행을 위해 더욱 객관적이고, 엄정한 잣대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며 “자화자찬식 현행 자체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