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한국도로공사, 2015년부터 예산 80억 원 투입
일반차량 하이패스 82.4%에 비해 절반도 못 미쳐
천준호 의원 "사회적 약자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

(제공=천준호 의원실)

장애인 감면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9년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예산 8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감면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했지만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감면 단말기 하이패스 이용률은 2019년 기준 36.3%에 불과했다. 일반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은 82.4%에 달하는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감면 단말기 하이패스 이용률은 2019년 기준 36.3%에 불과했다. (제공=천준호 의원실)

천 의원은 "장애인 감면 단말기 하이패스 이용률이 비장애인 일반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률 84.2%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감면 단말기 이용 방법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이 감면 단말기를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원인은 지문 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법 탓으로 보인다. 지문 인식 본인인증 후 4시간 안에 요금소를 통과해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들이 빠르게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휠체어를 오래 사용한 장애인은 지문이 닳아 없어지기도 한다. 실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통행료 감면 차량 관련 민원으로 '장애인 전용 단말기 지문 인식 불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2015년부터 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감면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단말기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제공=천준호 의원실)

이에 도로공사가 2015년부터 예산 80억 원을 투입해 감면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단말기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은 "장애인들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불편이 저조한 이용률로 이어진 것 같다"며 "도로공사는 스마트 고속도로, 편리한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