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6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13건

최신순 정확도순

[2021 국감] “폐업과 장기연체”…中企 정책자금 융자 사고금 5년 내 최대

사고금액은 2017년 4345억 원에서 2018년 4846억 원, 2019년 5188억 원을 기록해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사고금액은 8월까지 41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진공의 융자는 민간 은행이 담보 위주로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과 달리 기술·사업성 위주로 평가해 중소벤처기업에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해준다.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사고금액이 커진 가운데, 회수율은...

2021-10-06 10:00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일시적 조사라는 통계청 조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빈집은 △2016년 31만5439가구 △2017년 34만5813가구 △2018년 40만8429가구 △2019년 43만8912가구 △2020년 43만4848가구로 매년 빈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용으로 구매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데도 빈집으로 내버려 두고 있을 가능성이 커 국토부의...

2021-10-05 17:16
[2021 국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수수료ㆍ광고비 지적…“상황 고려해 시정할 것”

있다”며 “중개 플랫폼은 이용자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직접 운영 사업까지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 부분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다”며 “2019년 까지만 가맹 사업을 했다. 앞으로 신규 가맹점은 받지 않고 (사회적 책임) 고려해서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5 17:07
[2021 국감] '의사ㆍ변호사'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 2%대…일반인은 4%대

2018년 2.00%p→2019년 1.93%p→2020년 1.69%p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다시 상승해 8월까지 전문직과 일반인 대출금리의 격차는 1.87%p로 벌어졌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신용대출한도 역시 차이가 났다. 지난 3년간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한도는 1억9000만 원,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 3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900만 원 더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2021-10-05 13:56
[2021 국감] 작년 삼성·현대차·SK·LG 순이익, 30대 그룹 83% 차지

30대 기업집단 당기순이익에서 4대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71.0%에서 지난해 83.0%로 12.0%포인트(P)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도 '4대 재벌'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거듭 4대 재벌 개혁을 약속했는데도 대규모 기업집단 내 4대 재벌...

2021-10-05 13:48
[2021 국감] “방심위 적발 불법무기류 제작 영상, 60%가 유튜브”

온라인 불법무기류 관련 전체 시정조치 건수를 보면 △2017년 255건 △2018년 440건 △2019년 292건 △2020년 416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 12건만 시정조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 유형별로 같은 기간 동안 유튜브가 861건으로 전체 1415건 중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 16건 △카카오...

2021-10-05 11:12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2017년 87명, 2018년 99명, 2019년 78명, 2020년 86명으로 최근 4년간 총 350명의 재외국민이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주일본 대사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건·사고 분야 영사업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는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2021-10-05 09:52
[2021 국감]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간 130억 원

2018년 10억6126만 원, 2019년 29억4785만 원으로 꾸준히 착오송금 금액이 늘었다. 올 1∼6월에는 이미 33억4547만 원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 금액을 모두 합치면 129억4173만 원에 달한다. 건수로만 보면 착오송금은 5년간 총 5만5506건 발생했다. 2017년 2197건, 2018년 6695건, 2019년 1만3843건, 2020년 2만1595건 발생했다. 올 6월까지는...

2021-10-04 09:51
[포토] 국정감사 시작 '예년과 다른 풍경'

2021년 국정감사 첫날인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코로나로 인한 출입인원 제한으로 공무원들이 회의장 출입이 제한되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2년전인 2019년 10월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 당시 공무원들로 붐비는 모습과 대조를 이룬다.

2021-10-01 10:52
[2021 국감]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고신용자에 쏠려…저신용자 지원 필요"

2019년(4조9993억 원)에 비해 3.6%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해 공급 건수도 7만 8327건으로 전체 비중의 10.9%에 그쳤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저신용자가 전세자금보증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배진교 의원은 “전세자금은 실수요자에게 절실한 자금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함에도 7등급 이하 공급액이...

2021-10-01 09:57
[단독] 화물차 휴식 의무화 실효성 의문… “졸음쉼터 대형주차면 설치 17% 그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2016년 239명(화물 124명, 승합 33명, 승용 82명) △2017년 214명(화물 96명, 승합 24명, 승용 94명) △2018년 227명(화물 116명, 승합 15명, 승용 95명, 기타 1명) △2019년 176명(화물 91명, 승합 5명, 승용 78명, 기타 2명) △2020년 179명(화물 95명, 승합 17명, 승용 67명)으로 파악됐다.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2021-09-29 17:15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물론 2018년의 음주운전 사건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 일부 징계위원도 중징계를 요구했던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경태 의원은 “철도경찰인 철도특사경은 범죄를 다루는 만큼 국민의 신뢰가...

2021-09-29 16:23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국감 앞둔 여권 항소 입김12월 함영주 소송 등 영향쉽사리 포기 결론 못 내는 듯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달 17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 포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항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는...

2021-09-15 18:00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국감을 통해 밝힌 2019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1조5000억 원에 이른다. 합법 사행산업의 약 7배다. 이중 불법 온라인 도박은 54조5000억 원으로 전체 불법 도박의 66.8%를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서 합법 사행산업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불법 도박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2021-08-05 05:00
[노트북을 열며] ‘진짜 5G’ 자가당착 빠진 과기정통부

최기영 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28㎓ 5G 서비스 전국망 서비스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할 문제다. 당장 전국망을 깔기는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최 전 장관에 이어 과기정통부 수장이 된 임혜숙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 모델이 확실하지 않고 기술 성숙도도 높지 않다.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2021-05-24 18:16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국감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고 근거,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것은 확실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후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징계가 청구돼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사태도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직후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

2021-03-04 17:40
[이슈크래커] 왜 회장 아닌 의장일까...벤처 창업자들이 '의장' 타이틀을 다는 이유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역시 2019년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실시간 검색어 조작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국회는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도 국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발됐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견제 역할 아닌, 사실상 경영 참여" 한편, IT 기업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2021-02-19 16:14
[W인터뷰] 민형배 의원 “여성 차별, 인류 과제…같은 조건이면 먼저 기회줘야"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국감장에서 때 금융권 성별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는 남녀 임금과 임원 비율을 공개해 주목 받았다. 3일 이투데이가 만난 민 의원은 자신이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사회학도로서 인류의 역사를 공부한 덕분이다. 대안의 중요성을 아는 그는 차이를 지적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2020-12-07 05:00
꿈의 직장?… 신입직원 떠나는 중기부 산하기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평균임금(2019년 기준)을 살펴보면 소진공의 경우 4713만원으로 중기부 산하 기관 11개 중 가장 낮다. 기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소진공의 업무 확대에 따른 처우 개선 목소리는 올해 국감 현장에서도 회자됐다. 여야 의원들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기부 산하 공기관들의 평균임금이 편차를 보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2020-11-19 18:17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라임 사건, '권력형' 아닌 '검사들 게이트'" 이날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10시 55분께 끝났다. 두 시간씩 두 차례에 걸친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약 8시간에 가까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들어 검찰 조직에 대해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야당 등이)라임 사건을 두고 권력 게이트라며...

2020-10-26 23:3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