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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여객ㆍ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자료 제출률 44%에 그쳐

2019년 38%, 2020년 43%, 2021년 44% 등 매년 50%를 밑돌았다. 정부는 과속, 급과속, 급감속, 급차량변경, 급회전 등 위험 운전 행동을 분석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여객 및 화물차량(사업용)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설치하도록 했다. 대당 10만 원(국비 50%, 지자체 50%)씩 총 581억 원의 장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2-10-10 20:53
'골목상권 상생' 어디로…네이버ㆍ카카오, 내부거래 각각 1조원

카카오의 계열사(매년 5월 1일 기준)는 2018년 72개에서 2019년 71개, 2020년 97개, 작년 118개, 올해 136개로 늘었다. 카카오는 작년 10월 국감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자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1일 기준 계열사 수는 1년 전보다 오히려 18개 늘었다. 19개가 줄었지만 37개가 늘어난 결과다....

2022-10-09 21:04
[국감 핫이슈] 김주현 위원장 "금융사고, 감독체계 개편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박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9년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 테라ㆍ루나 사태 등을 보면 금융감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에게 더 부여하는 게 맞다"며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사태 등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22-10-06 15:00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이날 국감에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들이 도마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446억 원짜리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참여업체 주식을 복지부나 질병청 고위관계자가 가지고 있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신 의원이 말한...

2022-10-06 14:27
[국감 핫이슈] “소비자 불만 높다”…과방위 국감 달군 5Gㆍ망 사용료

장 의원은 “통신사 측이 설비 투자비가 부담된다며 망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동통신 3사의 설비 투자비가 2019년 8조8000억 원에서 2020년 7조5000억 원으로, 또 지난해 4조4000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난 이유를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윤규 2차관이 “공개된 바 없다”고 대답하자 장 의원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확인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2022-10-04 20:53
[국감 핫이슈] 8달 만에 110명 검사 검찰 떠났다…“특수통 편중 인사 탓”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수는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기준 110명이다.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검사가 퇴직한 2019년 8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에는 7월과...

2022-10-04 18:44
[국감 핫이슈] 추경호 "지역화폐, 필요하면 지자체 재원으로 발행해라"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었고 2019년에는 2조 원 정도의 전국적인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일부 국가보조금이 들어갔다"며 "이처럼 지자체별로 하던 사업을 코로나 이후 2021년에 20조 원 사업으로 10배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사업이 지역별로 굉장히 도움된다는 지자체도 있고...

2022-10-04 16:31
[국감 핫이슈] 과방위, '논란의 5G' 집중 진단...정회 헤프닝도

허 의원은 이어 2019년 발표된 ‘5G+(플러스) 전략’을 말하며 “생산액 180조 원,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중간 평가를 요청하니 통계 산출이 어렵다고 했다”며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당시 5G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목표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5G 산업이 어느 정도...

2022-10-04 16:13
[국감 핫이슈] ‘프로 소송러’ 한 명이 하루 최대 21건 소 제기…“소권 남용 심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권 남용 현황’ 자료(연간 1인이 300건 이상 제소)에 따르면 민사본안 1심을 기준, 1인이 가장 많이 접수한 소송남용 현황은 △2017년 3226건 △2018년 4634건 △2019년 7707건 등이다. 1년 동안 매일같이 한 사람이 하루에 8건에서 21건의 소를 제기하는 꼴이다. 이처럼 최근 5년간...

2022-10-04 14:01
[국감 핫이슈] 재소자 폭행‧고소에 시달리는 교정공무원…‘극단적 선택’도

2017년 908건이던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 2020년 1241건 2021년 1278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수용자 자살 및 자살 미수가 46건에서 142건으로 3배 늘었고, 수용자 간 폭행도 455건에서 59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특히,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도관은 73건에서 111건으로 1.5배...

2022-10-04 10:44
정우택 "서울시, 4년간 대북사업에 55억원 지출…올해는 추진 없어"

정우택 의원은 "전임 시장 임기 10여 년 동안 대북 관련한 퍼주기 예산 집행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해보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8년도부터라고 해서 약 4년 치 자료밖에 받지 못했다"며 "효과가 의심되는 대북, 통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였는지 이번 서울시 국감 질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2022-09-15 11:23
“한번 주사로 아이 생명 살리는데”…‘졸겐스마’ 보험급여 또 무산

당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감에서 졸겐스마 급여 신속 검토를 약속하기도 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 A씨는 “아이가 척수성 근위축증의 합병증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서 더 늦기전에 졸겐스마...

2022-04-07 17:39
1회 투약 25억 졸겐스마, 급여 지연에 애타는 환자 가족들

당시 국감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졸겐스마 급여 신속 검토를 약속했다. 심평원도 지난해 졸겐스마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를 이어왔다. 따라서 지난 2월 열린 약평위 심의에서 논의가 됐어야 하지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들은 하루하루가 간절하다고 말한다. 질환 특성상 치료 골든타임을...

2022-03-31 05:00
[단독] 같이 살 수 없게 된 ‘가치삽시다’…독자 판매 접었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소상공인과 민간 플랫폼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가치삽시다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주도의 공공 플랫폼 사업은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지적한 사안에 정부가 개편 방향을 만들었으니 구현이 될 수 있는지 향후 국감을 통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021-12-28 11:28
COP26, 삼성 온실감축 미진…RE100 선언 서둘러야

COP26, 각국 정상 기후위기 위해 한자리 세계 곳곳 의회, '탄소' 기업 점검 풍경10월 국감엔 삼성전자 출석…RE100 미가입 질타 "재생에너지 제도에 삼성은 왜 함께 안 하나"글로벌투자자 "삼성,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해야""구체적 이행 계획ㆍ목표 있어야 투자 매력↑" 28일(현지시간) 엑손모빌, BP아메리카 등 미국 석유 대기업 수장들이...

2021-10-30 13:51
다주택자·법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쇼핑 제동 걸리나

앞서 노 장관은 이달 초 열린 국감에서도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 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싹쓸이 매수 해온데 대한 규제 가능성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시가 1억 원 미만...

2021-10-23 06:30
[2021 국감] 홍성국 의원 "카드깡 범죄 3만 개 가맹점서 발생해도 신고는 25건"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의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25건이었다.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홍 의원은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2018년 경찰이 금감원에, 금감원은...

2021-10-21 16:03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시행방안과 관련해 부처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국토부의 가격 공시가 되고 있지 않아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반영률 조사와...

2021-10-21 15:37
[2021 국감] 해경 헬기 조종사, 충원율 68%로 그쳐…김태흠 "처우 개선 必"

2016년 2042건이던 출동 횟수는 2017년 2407건, 2018년 2325건, 2019년 2428건, 2020년 2367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까지 1891건이다. 긴급출동은 2016년 248건에서 2019년 387건, 2020년 299건으로 늘었다. 특히 동해청은 지난 3년간 항공기 출동 횟수가 3025건에 달하는 곳으로 필요 조종사가 29명이지만, 16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임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2021-10-21 11:45
[데스크칼럼] 금통위원의 편향 그리고 불통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국감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총재를 제외한 현 금통위원 중 가장 오래 재직 중인 임지원 위원을 불러 세워 추천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금통위원의 주요 소통채널인 기자간담회가 2019년 11월을 끝으로 중단된 이유는 뭔지를 따져 물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통위 회의록(의사록)이 왜 익명으로 돼...

2021-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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