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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익성ㆍWFM 우회상장 사실상 불가능”
    [2019 국감] “익성ㆍWFM 우회상장 사실상 불가능”
    2013~2015년에는 각각 1건의 우회상장이 있었다. 2014년 비상장기업인 카카오와 상장기업인 다음의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1년 이후 우회상장에 성공한 4개 기업은 아직까지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된 사례가 없다. 특히 ‘조국 사모 펀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익성의 경우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해 우회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2019-10-02 12:15
  • [2019 국감] 대도시 세차장 폐수 불법배출 연 100건 넘어
    [2019 국감] 대도시 세차장 폐수 불법배출 연 100건 넘어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등 대도시 8곳에서 세차장이 무허가 또는 규정 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5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67건(48%)은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것으로...
    2019-10-02 10:47
  • [2019 국감] 국민연금 수령액 양극화…은퇴 후에도 부익부 빈익빈
    [2019 국감] 국민연금 수령액 양극화…은퇴 후에도 부익부 빈익빈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 48만 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60만 명으로 25% 증가했다. 이 기간 최대 36%까지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수급 시기를 연기하는 연기노령연금을 받는...
    2019-10-02 10:34
  •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증가 추세…폭언·욕설 최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9년 7월)간 군 관련 인권침해 진정 내용별 접수 현황' 제목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에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2015년 153건, 2016년 199건, 2017년 278건, 2018년 253건으로 각각 집계되면서 대체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2019-09-25 12:01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또 도마 위에 오른 한은 통화정책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또 도마 위에 오른 한은 통화정책
    지난해 한은 국정감사(국감) 직전 터진 청와대와 금피아, 보수언론이 연합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은 금리인하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대표적인 예다. 최근 만났던 정부 경제부처 기관장 출신 인사도 한은 내부 사람들에게 들었다며 “한은 통화정책 결정은 언론 기사를 보고 한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한은이 외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고...
    2019-09-23 05:00
  • 이철희 “KT황창규, 정·관·군 자문료만 20억…‘로비’ 대가 ‘가장 취업’”
    이철희 “KT황창규, 정·관·군 자문료만 20억…‘로비’ 대가 ‘가장 취업’”
    KT가 경영고문을 집중적으로 위촉한 시기는 2015년 이후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 현안이 많을 때다. KT가 정치권 출신 고문들에게 지급한 자문료는 500만~800만 원이다. 이 의원은 “로비의 대가로 정치권 인사를 ‘가장 취업’시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했다면 제3자뇌물교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2019-03-24 18:27
  • 금리인상 여파…통안채 이자비용 3.1조, 7년만 증가
    금리인상 여파…통안채 이자비용 3.1조, 7년만 증가
    지난해 국정감사(국감) 당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9월말까지 이자비용은 2조2000억원. 이를 감안하면 작년 4분기(10~12월) 동안에만 9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평균 발행금리는 1.87%로 직전년도(1.57%) 보다 3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11월말 1년만에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25bp 인상한데 따른...
    2019-02-12 11:30
  •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오뚜기, 지배구조 작업서 한발 떨어진 ‘라면’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오뚜기, 지배구조 작업서 한발 떨어진 ‘라면’
    2015년 4.5%에 머물렀던 비중은 이듬해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2017년엔 26.08%를 기록했다. 금액으로 보면 51억 원에서 여덟 배가 넘는 423억 원으로, 영업이익 역시 66억 원에서 141억 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내부거래 비중은 27.67%로 집계돼, 지난해까지도 오름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함 회장은 2017년 국감에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의원들의...
    2019-01-31 18:17
  • '강서구 전처 살해' 피해자 딸, 국감 출석…"한 가정의 문제 아니다"
    '강서구 전처 살해' 피해자 딸, 국감 출석…"한 가정의 문제 아니다"
    남은 유가족을 국가가 돌봐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제정됐으면 합니다." 30일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서구 전처 살해 사건 피해자의 딸 A씨의 발언이다. 이날 3시 5분쯤 개정된 국감에서는 '강서구 전처 살인'과 같은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2018-10-30 16:34
  • 금태섭 "경력법관제 '10년 이상' 경력 1% 불과"
    금태섭 "경력법관제 '10년 이상' 경력 1% 불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력법관은 2014년 2명, 2015년 3명, 2016년 1명이 임용됐으며 2013년, 2017년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3~4년 경력자가 80%(408명)로 비중이 높았다. 경력법관의 주요 경력도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5%가 법무관 출신이었고, 40%는 변호사 출신이 차지했다. 경력법관제도는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2018-10-30 10:53
  • [2018 국감]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2018 국감]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배 급증…처벌은 솜방망이"
    연도별로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년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범죄 유형별 징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5년간 135명이 적발됐으나 52.6%(76명)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47.4%로 파면 4.4%(6명), 해임 9.6%(13명), 강등 10.4%(14명), 정직 23%(31명) 등이었다. 성희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108명) 중...
    2018-10-29 17:50
  • [2018 국감] 올해 국세수입 30조 초과 전망…정부만 나홀로 호황
    [2018 국감] 올해 국세수입 30조 초과 전망…정부만 나홀로 호황
    이에 따라 추 의원실이 최종 국세수입 대비 월별 국세수입 진도율로 올해 국세수입액을 전망해 본 결과, 지난 해(2017년) 8월 진도율(71.4%)을 감안한 올해의 국세수입은 총 298조6000억 원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70.7%)을 감안한 올해의 국세수입은 총 301조6000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액보다...
    2018-10-29 12:05
  • [2018 국감] 보험사 금리인하 요구권 3건 중 2건 거절
    하지만 2015년(84.3%) 이후 2016년(47.4%), 2017년(27.0%) 등 매년 급감하고 있다. 올해 기준 8월까지 수용률은 32.2%로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보험사별로 보면 현대라이프의 수용률이 7.4%였다. 현대라이프의 수용률은 2015년부터 계속 10%에 못 미친다. 그밖에 동양생명 22.7%, 삼성생명 33.3%, DB손보 35.5% 등이었다. 저축은행의 경우 보험사보다는 높은...
    2018-10-29 10:00
  • [2018 국감] 지난해 범죄인 국내송환 74명…4년 새 2배 증가
    [2018 국감] 지난해 범죄인 국내송환 74명…4년 새 2배 증가
    국내 송환 인원은 2013년 41명에서 2014년 45명, 2015년 48명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6년 55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7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44명의 범죄인이 국내 송환됐다. 집계된 자료는 법무·검찰 인수 현황으로 경찰청 인수 인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송환된 범죄인은 총 307명으로 필리핀에서 송환된 경우가 66명으로 가장...
    2018-10-28 11:34
  • [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바이오, 지배력 변경없이 회계방식 바꾼 게 문제”
    이날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봤더라도 2015년의 회계처리 부당 변경은 유효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2012년부터 지분법에 따른 관계회사로 보더라도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려면 지배력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 원장은 “그런 내용을 증선위에 보고했다”며...
    2018-10-26 16:08
  • [2018 국감] 5년간 구제역·AI로 살처분된 가축 7000만 마리
    [2018 국감] 5년간 구제역·AI로 살처분된 가축 7000만 마리
    살처분 피해가 가장 작았던 해는 2015년(533만1149마리)이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678만4583마리가 살처분됐다. 지난 5년간 살처분된 가축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4826만458마리)였다. 충남(3684만4662마리) 과 전북(1819만652마리)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에서는 이 기간 한 마리도 살처분되지 않았다. 서울(58마리)도 살처분 피해가 작았다....
    2018-10-26 11:04
  •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2018 국감] "전관예우 근절 재판부 재배당 2년간 10% 미만"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재배당 제도'는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서울고법, 2017년 4월 대구고법 등으로 확대됐다. 법원별 연고 재배당 활용비율은 차이가 컸다. 전체 재배당 중 고등법원의 경우 서울고법 61%,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으로 연고...
    2018-10-26 10:44
  • [2018 국감] 보험사들, 휴면보험 진흥원에 3년간 14%만 출연
    [2018 국감] 보험사들, 휴면보험 진흥원에 3년간 14%만 출연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체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2662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689억 원(출연 비중 9.4%) △2016년 837억 원(10.5%) △2017년 1136억 원(22.1%) 였다. 3년간 평균을 따져보면 14%밖에 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보험청구권...
    2018-10-26 09:04
  • [2018 국감] "국공립대 부패 사건 3년간 218건…45억 9000만 원 달해"
    [2018 국감] "국공립대 부패 사건 3년간 218건…45억 9000만 원 달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공립 대학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전국 24개 국공립 대학에서 내·외부 감사나 경찰 조사로 적발된 부패 사건은 총 218건으로, 금액도 45억 9000만 원에 달했다. 2015년 63건이었던 부패 사건은 지난해 57% 늘어 99건을 기록했다. 부패 금액은...
    2018-10-25 13:38
  • [2018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액 10조 3000억 원 '사상 최대'
    [2018 국감] 지난해 불법‧부정 무역액 10조 3000억 원 '사상 최대'
    불법·부정 무역으로 단속된 금액은 2013년 8조7375억 원, 2014년 9조2428억 원, 2015년 7조1461억 원, 2016년 6조3048억 원에 이어 지난해는 10조3618억 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유형별로는 밀수입·밀수출 등과 같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5조903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외환사범이 4조41억 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등...
    2018-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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