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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137억 부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용률 겨우 0.3%
    [2018 국감] 137억 부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용률 겨우 0.3%
    이어, 2015년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 2016년 1차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국토교통부 예산 17억 원, 대법원 예산 35억 원이 투자됐다. 2차 시스템 구축에는 국토교통부 예산 10억 원, 대법원 예산 64억이 들어갔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법무대행 보수할인 등의...
    2018-10-16 16:14
  • [2018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 적자, 가장 큰 요인은 연료비 상승"
    [2018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 적자, 가장 큰 요인은 연료비 상승"
    이날 국감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년 흑자를 내던 한전이 6년 만에 적자가 됐다"며 "한전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한전은 영업 순손실 8147억 원을 기록하며 2012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거뒀다. 정 의원은 원전 이용률이 72.9% 이하로 떨어지면 재무상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한 한전의 2015년 자료를 근거로...
    2018-10-16 15:18
  • [2018 국감] 5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 540명…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
    [2018 국감] 5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 540명…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자전거 사고 중 고령자가 일으킨 사고는 2014년 18%에서 2015년 19%, 2016년 21%, 2017년 23.6%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5-2017년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11%지만 같은 기간 전체 자전거 사고 중 고령 자전거운전자 사고는 21.2%로 2배에 육박했다. 그러나 고령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8-10-16 13:59
  • [2018 국감]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상자 54명…4년 전 대비 6배 증가
    [2018 국감]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상자 54명…4년 전 대비 6배 증가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2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른 사상자 수는 2013년 9명(사망 6명, 부상 3명), 2014년 8명(사망 5명, 부상 3명), 2015년 1명(사망 1명), 2016년 11명(사망 10명, 부상 1명), 2017년 54명(사망 17명, 부상 37명)으로 최근 5년간 총 83명(사망 39명, 부상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10-16 13:53
  • [2018 국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비수급 빈곤층 80만 명…실질적 지원은 24.2% 불과
    [2018 국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비수급 빈곤층 80만 명…실질적 지원은 24.2% 불과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찾아낸 발굴 후보자는 총 80만 6070명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19만 5258명으로 복지 서비스 지원율은 24.2%에 불과했다. 발굴 이후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2018-10-16 11:23
  • [2018 국감] "올해 법관 결원율 5년새 최고치…재판 장기화 심각"
    [2018 국감] "올해 법관 결원율 5년새 최고치…재판 장기화 심각"
    민사 1심 합의사건 평균 심리기간은 2013년 8.2개월, 2014년 8.4개월, 2015년 9.5개월, 2016년 10.7개월로 연속 증가하다 2017년 9.8개월로 약간 감소했지만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준치보다 2배가량 선고가 지연됐다. 형사공판사건 평균처리기간도 계속...
    2018-10-16 10:03
  • [2018 국감] 농협조합원 60세이상이 70% '고령화'…40세미만 청년조합원 1.64% 불과
    [2018 국감] 농협조합원 60세이상이 70% '고령화'…40세미만 청년조합원 1.64% 불과
    2013년 1만6411명, 2014년 2만308명, 2015년 1만3329명, 2016년 1만1925명, 2017년에는 1만654명의 조합원이 사망으로 조합에서 탈퇴했다. 연 평균 1만4525명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사망, 이주, 자격상실, 자진탈퇴 등을 사유로 2014년과 비교해 무려 15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 정도 속도면 2030년에는 조합원수가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농협에...
    2018-10-16 09:42
  • 강환구 현대重 사장 “사업재편, 취할 수 있는 모든 것 취한 것”
    강환구 현대重 사장 “사업재편, 취할 수 있는 모든 것 취한 것”
    국감에서 자사주 취득 문제에 대해 “사업재편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어려움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한 것"이라며 "제윤경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사장에게 자사주를 전량 처분하지 않고 지주사에 배정한 배경에 대해 질문했다. 제 의원은 "2009~2015년 자사주를...
    2018-10-15 17:38
  • [2018 국감] 현대건설, 최근 3년 산재보험급여 471억 원…100대 건설사 중 1위
    [2018 국감] 현대건설, 최근 3년 산재보험급여 471억 원…100대 건설사 중 1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471억 원으로 국내 100대 건설사 중 1위였다.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급여가 많은 건설사는 대우건설(439억 원)이었으며, GS건설(359억 원) 3위, 삼성물산(295억 원)이 4위, SK건설(230억 원)이 5위를...
    2018-10-15 17:25
  •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원이 국민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가스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15~2017년 자사가 진행 중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 6건의 손익을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에 포함했다. 이 기간 가스공사는 6개 사업에서 모두 1922억 원을 손해...
    2018-10-15 17:18
  • [2018 국감] “강원랜드 ‘콤프깡’ 여전…고도화 인증방식 필요”
    [2018 국감] “강원랜드 ‘콤프깡’ 여전…고도화 인증방식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 '최근 3년간 콤프 부정사용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5년 54건, 2016년 114건, 2017년 86건 등 총 254건의 '콤프깡'이 적발됐다. 콤프 부정사용으로 가맹점이 해지 조치된 건수도 2015년 18건, 2016년 32건, 2017년 8건의 총 58곳에 달했다. 콤프는 전 세계 카지노에서...
    2018-10-15 16:40
  • [2018 국감] 이종배 의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검토”
    [2018 국감] 이종배 의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검토”
    당시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 단체 61곳을 조사했고, 내년 예산까지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홍 장관의 발언 중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단체 61곳의 실태조사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에 문제를 삼았다. 중기부가 55개 단체에 대해서...
    2018-10-15 16:24
  • [국감 2018] “강원랜드 직원 26%는 친인척 관계…네 명 중 1명 꼴”
    [국감 2018] “강원랜드 직원 26%는 친인척 관계…네 명 중 1명 꼴”
    반면 블라인드 채용이 시작된 2015년부터 채용된 직원 중 친인척 관계가 있는 직원은 9명에 불과해 채용비리가 의심된다고 조 의원은 꼬집었다. 강원랜드 측은 "주민 우선 채용 방식으로 친인척 비율이 높고, 지리적 국한성으로 사내 결혼이 많아 친족 비율이 높다"고 조 의원에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강원랜드의 설명을 그대로...
    2018-10-15 15:15
  • [2018 국감]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상조 등 수뇌부 업무정지 외압 폭로 파장
    [2018 국감]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상조 등 수뇌부 업무정지 외압 폭로 파장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비서관이 공정위 정책전문관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의 전 보좌진이 각 부처 전문관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여당의 입김 없이 일어날 수 없을 일”이리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018-10-15 14:56
  • [2018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 ‘있으나 마나’
    [2018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 ‘있으나 마나’
    식약처가 이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6월말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매우 미미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2018-10-15 14:30
  • [2018 국감] NH농협은행, 착오송금 554억 원 중 240억 원만 반환
    2015년 5969건이었던 반환청구 건수는 2017년 8851건으로 50% 가까이 늘었다. 반환청구 금액 역시 2015년 168억 원에서 2017년 226억 원으로 34%가량 증가했다. 착오송금 사유로는 ‘계좌입력오류’가 7205건(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사기, 예금주 상이, 기관 거래, 분쟁, 보이스피싱 등이 1228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반환신청 건수는...
    2018-10-15 14:24
  • [2018 국감] 中企,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3년간 3021억원
    [2018 국감] 中企,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3년간 3021억원
    실제로 이로 인한 기술유출 금액이 2015년 902억 원, 2016년 1097억 원, 2017년 1022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피해액만 3021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8년부터 서버, 네트워크 등 ICT시설을 운영 중인 180개 중소기업 대상 고수준의 보안컨설팅 및 조치지원을 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2018-10-15 14:05
  • [2018 국감] 3상 조건부 허가 의약품 절반은 생산실적 ‘0’
    [2018 국감] 3상 조건부 허가 의약품 절반은 생산실적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3상 임상 조건부 허가 신청 및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3상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23개였으며, 이중 11개(47.8%)가 생산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상 조건부 허가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나 현존하는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신속한...
    2018-10-15 14:00
  • [2018 국감] "법제처, 예산 120배 뻥튀기 직원 행사 진행…낭비 심각"
    [2018 국감] "법제처, 예산 120배 뻥튀기 직원 행사 진행…낭비 심각"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5년부터 매년 법제처 직원, 가족들과 함께 '법제처 직원들의 유대 증진' 목적으로 '법제 오픈 하우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다과 구입비 등으로 8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16년부터 공식 행사로 진행돼 내부 직원의 행사 준비금...
    2018-10-15 13:51
  • [2018 국감] "서울 지하철 역사 라돈 농도 WHO 기준 초과…2배 넘는 곳도 있어"
    [2018 국감] "서울 지하철 역사 라돈 농도 WHO 기준 초과…2배 넘는 곳도 있어"
    WHO 실내 라돈 농도 기준치(100Bq/㎥)를 넘는 역사는 2013년 4곳, 2014년 5곳, 2015년 3곳, 2016년 4곳, 2017년 2곳, 2018년 6곳이었다. 또 미국환경보호청(US EPA)의 라돈 농도 권고치(74Bq/㎥)를 넘는 곳도 2013년 13곳, 2014년 14곳, 2015년 12곳, 2016년 9곳, 2017년 4곳, 2018년 11곳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서울시내 300여 개 지하역사를 전수 조사하지 않은 결과다. 신...
    2018-10-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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