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국공립대 부패 사건 3년간 218건…45억 9000만 원 달해"

예산 외 목적 사용 24건…대학별로는 부산대가 가장 많아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 대학 부패 사건이 2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공립 대학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전국 24개 국공립 대학에서 내·외부 감사나 경찰 조사로 적발된 부패 사건은 총 218건으로, 금액도 45억 9000만 원에 달했다.

2015년 63건이었던 부패 사건은 지난해 57% 늘어 99건을 기록했다. 부패 금액은 2015년 12억 5000만 원에서 지난해 24억 5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예산 외 목적의 사용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 과제 부당 수행 20건, 금품 수수 20건, 공금 횡령 20건, 논문 표절 13건, 연구비 편취 11건, 인건비 부당 사용 9건 등이었다.

부패 금액별로는 공금 횡령이 10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7억 6000만 원, 연구비 편취 7억 원, 인건비 부당 사용 5억 6000만 원, 금품 수수 1억 9000만원 등 순이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경대·한국교원대(각 19건), 경북대(13건), 한국교통대(11건), 충남대·부경대(각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국공립 대학에서 공금 횡령이나 논문 표절은 물론 연구비를 편취하거나 제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계 스스로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