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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돈 깨끗이 씁시다! 화폐청결도 87.9% ‘4년래 최저’
    [2019 국감] 돈 깨끗이 씁시다! 화폐청결도 87.9% ‘4년래 최저’
    이는 한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권종별로는 5천원권이 59.2%로 가장 낮았고, 이어 천원권(80.3%), 만원권(89.7%), 5만원권(97.6%) 순이었다. 청결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67.2%)가 차지했다. 이어 강릉(79.8%), 서울 강남(80.5%) 순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93.5%)에 이어, 전북(93.3%), 경남 및 울산(각각 92.3%)이 그 뒤를 이었다....
    2019-10-07 09:44
  • [2019 국감] “후쿠시마 의약품 국내 유통 활발…식약처는 실사 없이 수수방관”
    [2019 국감] “후쿠시마 의약품 국내 유통 활발…식약처는 실사 없이 수수방관”
    A사의 제품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시장 점유율은 3~5%에 불과한데도 불구, 17만 명 넘게 처방을 받았다. 제품 생산 공장은 원전 사고 발생지로부터 직선거리 90km에 위치한다.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됐던 B사 제품은 동일 성분 의약품 중 시장 점유율이 37~44%에 오가는데,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2만 187명이 처방 받았다. 공장의 위치는 원전 사고...
    2019-10-07 09:32
  • [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한편,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매긴 부과 세액 대비 징수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징수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 세액 징수율을 보면 2014년 77.2%, 2015년 65.6%, 2016년 67.6%, 2018년 63.8%, 2018년 60.1%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9-10-07 09:21
  • [2019 국감] “헌혈 감소 심각…서울·인천 실적 달성률 전국 최저”
    [2019 국감] “헌혈 감소 심각…서울·인천 실적 달성률 전국 최저”
    이는 4년 전인 2015년 45% 수준보다 2배 가까운 수치로, 매년 10%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유재중 의원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헌혈량이 줄어들고 있어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혈액부족 사태를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혈액관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정부는 혈액수급 현황 및 수혈 적정성 등 관련 정책 검토를 더욱...
    2019-10-04 16:08
  •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공공토지 비축 10년, ‘속 빈 강정’···“일몰 위기 공원 비축 시급”
    특히 2011년과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승인 실적 자체가 없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009년 공사 통합 이후 재무 상황 악화로 공사채 발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 선정 없이 기존 승인 사업에 주력해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은행제도는 2009년 법률 제정 당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19-10-04 15:20
  • [2019 국감] 이원욱 의원 "개인인터넷 방송 신고 5년새 5배 급증…담당자 1명 뿐"
    [2019 국감] 이원욱 의원 "개인인터넷 방송 신고 5년새 5배 급증…담당자 1명 뿐"
    2015년 127건이던 신고는 2018년 921건으로 무려, 7.2배나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차별·비하 △욕설 △폭력·혐오 △사행심 조장 등이 상위권에 포진 되어있었다. 이러한 방송이 지속되고 증가하는 이유는 기존 방송과는 달리 1인 방송은 책임의 의무가 없다. 더불어 수익성에 영향이 있는 조회 수나 시청자 수 등에만 집중하게 되어 계속 자극적인 콘텐츠가...
    2019-10-04 12:20
  • [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이었다. 실제로 2017년 복지부가 방심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019-10-04 11:18
  • [2019 국감] “마약청정국 옛말…도난·분실 마약만 4만4000개”
    [2019 국감] “마약청정국 옛말…도난·분실 마약만 4만4000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했다. 도난·분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2019-10-04 11:08
  •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은 2014년 3211억 원에서 2015년 4623억 원, 2016년 3852억 원, 2017년 4633억 원, 지난해 5606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기업의 해외유보소득이 늘고 있는 것은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2019-10-04 10:56
  •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2019 국감] 상위 0.01% '수퍼 대기업', 총 법인 공제감면액 48% 차지
    연도별로 2014년에는 4조1017억 원(46.9%, 이하 총 감면액 대비), 2015년 4조9516억 원(51.5%), 2016년 4조1521억 원(47.2%), 2017년 3조9903억 원(45.0%), 2018년 4조9821억 원(50.3%)을 감면받았다. 과표 5000억 원 초과 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64개다. 전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 18.4%였다.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9.9%, 중견기업은 19.5...
    2019-10-04 10:35
  • [2019 국감] 지난해 수거한 해양쓰레기 10만 톤...4년 새 40%↑
    [2019 국감] 지난해 수거한 해양쓰레기 10만 톤...4년 새 40%↑
    이는 2015년과 비교해 약 40% 급증한 것이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762억 원에 달했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해역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수거한 국내 해역의 해양쓰레기가 약 10만 톤에 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수거한...
    2019-10-03 17:03
  • [2019 국감] “금융위 파견 민간직원 5년간 236명···법 저촉 가능성”
    [2019 국감] “금융위 파견 민간직원 5년간 236명···법 저촉 가능성”
    실제로 산업은행 직원들은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산업은행 일반업무 처리를 위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파견됐다. 금융결제원은 핀테크 산업 정책지원·행사진행·통계관리 등 업무를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직원을 파견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2015~2016년, 2019년 직원을 보냈다. 파견 직원의 직급도 부장급 이상은 한 명도 없었고, 4급 직원...
    2019-10-03 16:23
  • “분양가 상한제 4년 연속 시행땐 서울 집값 11.0%p 하락”
    “분양가 상한제 4년 연속 시행땐 서울 집값 11.0%p 하락”
    분양가 상환제가 완화됐던 2015년 4월 전후 1년 여의 집값 변동률을 분석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는 1년간 1.1%p의 서울 주택 가격 하락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 추세 조사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됐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2019-10-02 16:30
  • [2019 국감] “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 땐 서울 집값 11% 하락”
    [2019 국감] “분양가 상한제 4년 지속 땐 서울 집값 11% 하락”
    이는 분양가 상환제가 완화되었던 2015년 4월 이후 1년 가량의 주택 매매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였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서는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국토연이 2015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후 4년 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변동을 비교해본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2019-10-02 16:30
  • [2019 국감] 文정부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추징 2.8배↑
    [2019 국감] 文정부 들어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추징 2.8배↑
    2013년 4392건, 2014년 4264건, 2015년 4108건, 2017년 4911건이었고 지난해의 경우 4744건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 반면 추징액은 2013년 1조68억 원, 2014년 9536억 원, 2015년 9091억 원, 2016년 1조189억 원, 2017년 1조218억 원으로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조521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추징액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매출 50억...
    2019-10-02 15:54
  • [2019 국감] 작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1조5000억원…전년비 49%↑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4천392건, 2014년 4천264건, 2015년 4천108건, 2016년 4천985건, 2017년 4천911건, 2018년 4천744건으로 6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했다. 추징액 또한 2013년 1조68억원, 2014년 9천536억원, 2015년 9천91억원, 2016년 1조189억원, 2017년 1조218억원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2018년 1조5천21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 의원은...
    2019-10-02 15:07
  • "5년간 은행원 금융사고 141건"
    "5년간 은행원 금융사고 141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8개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141건으로 조사됐다. 사고 금액은 3152억 원을 기록했다. 11일에 한 번씩 23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 또는...
    2019-10-02 14:46
  • [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6건이었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2018년 194건, 올해 1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2019-10-02 14:26
  • 중소기업 평균 전력구매단가, 대기업보다 17% 높아
    한･중 FTA 체결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15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주료 사용하는 산업용 (갑)Ⅱ, 산업용(을) 고압A에 대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확대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업부가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농어민에...
    2019-10-02 13:38
  • [2019 국감] “최근 5년간 주택 부정 청약 2324건…취소는 70건 뿐”
    [2019 국감] “최근 5년간 주택 부정 청약 2324건…취소는 70건 뿐”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정 청약 계약 취소 등 조치 요구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2324건의 ‘부정 청약’ 주택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취소된 계약은 70건(2018년 61건, 2019년 9건)에 불과한 것으로...
    2019-10-0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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