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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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모금방송 진행하는 KBS, 매년 후원금 1억 남겨”

KBS는 2015년 1월 약 10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해 2억 원을 후원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참여직원이 747명으로 줄어 후원금도 1억5000만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KBS가 매칭하는 후원금도 같은 금액 줄어, KBS가 쓰지 못해 남은 후원금 잔액은 2015년 9200만 원에서 2020년 1억300만 원으로 늘었다. KBS는 2020년부터 전체 후원금 예산을 3억9000만 원으로 줄였다. 조승래...

2021-10-12 14:11
[2021 국감] 김은혜 "이재명, 화천대유는 우대하면서 대장동 임대주택은 홀대"

김 의원이 7일 입수한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지구 A1·A2·A11·A12블록의 2016년 가구수는 2015년 6월 최초 계획보다 10.5%(186가구) 늘어난 1964가구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A9·A10블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7.2%(111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2021-10-07 17:44
“남양유업, 여직원들에 임신포기각서 쓰게 했다”

최 씨는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 대리로 입사해 2015년 육아 휴직 전까지 광고팀 팀장으로 지냈다. 이후 육아 휴직을 다녀온 후 남양유업 측으로부터 보복 인사를 받았다고 최 씨는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윤미향 의원이 "육아 휴직 이후 어떤 불이익을 받았냐"는 질의에 "복직 전날 인사팀으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사팀에서 계속 광고팀과...

2021-10-06 17:57
[2021 국감] 홍남기 "물가 2% 유지 노력…공공요금 인상 내년으로 분산"

앞서 통계청은 이날 오전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8.83(2015년=100)으로 전년 동월보다 2.5% 올랐다고 밝혔다. 6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도는 상승률이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등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남은 4분기(10~12월)에도 전기료 인상 등 상방 요인이 커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2021-10-06 11:57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 위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사업이 5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 경기 평택시 고덕신도시는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다. 서울 접근성이...

2021-10-05 13:17
[2021 국감]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5년간 130억 원

업체별로 살펴보면, 2015년 간편송금 시장에 처음 진입한 토스(비바리퍼블리카)에서 5년간 3만6450건(85억3785만 원)의 착오 송금이 발생했다. 2017년 2197건(2억6379만 원)이던 착오송금은 지난해 1만3670건(34억7910만 원)으로 5.2배(12.2배)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4년간 1만8799건(43억701만 원)이,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에선 1년 반 동안 257건...

2021-10-04 09:51
[2021 국감] '오징어 게임? 50억 게임!' 교육위에도 ‘대장동 의혹’ 불붙어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피켓을 가져와 맞대응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분(여당) 말이 다 맞다. 불로소득, 불법소득으로 50억 원을 챙긴 건 아주 잘못된 일이다”면서도 “그래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 아니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여야를...

2021-10-01 13:10
[데스크칼럼] 정무위, ‘대장동’ 정쟁 빼고 감사하라

매년 정책 질의보다는 정쟁 국감으로 변질된 터라, 이런 우려가 현실감이 깊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 만큼 가계부채와 가상자산(가상화폐) 등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치인, 법조인 등이 연관되며 국정감사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현안이...

2021-09-29 05:00
정무위 국감, '화천대유' 설립 들춘다…“당시 금융당국 임직원 부르자”

화천대유는 2015년 2월에, 성남의 뜰은 2015년 7월에 각각 설립됐다. 성남의 뜰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조성된 SPC로 지분율 15.06%를 가진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국민·기업은행, 동양생명이 각각 8.60%(이상 우선주), SK증권 85.72%, 화천대유 14.28%(이상 보통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주택사업 경험이 없었던 화천대유가 금융회사들로 이뤄진...

2021-09-28 05:00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제보받은 사항을 반드시 국감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였다. 박 씨 사례와 같이 1원 또는 100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기꺼이 ‘동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전 소송을 하는 이들은 금전적인 배상보다 진실을 밝히려는 데 목적을 둔다. 국가의 불법 행위를 법원에서 인정받고, 국가의 잘못을 판결문이라는 상징적인 기록물로 남기려는 의도다....

2021-04-26 05:00
낙엽 질 때 논란된 한은 이토 히로부미 정초석, 꽃피는 계절에도 그대로

작년 10월 국감서 문제재기→12월 문화재청 여론조사·한은 현상변경 허가신청올 1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묻어있는 성분 등 두가지 보완자료 한은에 요청1일 답변서류 문화재청 도착→4월 혹은 5월 중 재상정 예정이나 결론 미지수 작년 가을 논란이 불거졌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친필 한국은행 정초석(머릿돌)이 반년이 지나 계절이 두 번 바뀐 3일...

2021-04-03 09:37
꿈의 직장?… 신입직원 떠나는 중기부 산하기관

소진공의 업무 확대에 따른 처우 개선 목소리는 올해 국감 현장에서도 회자됐다. 여야 의원들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기부 산하 공기관들의 평균임금이 편차를 보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소진공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상대적 박탈감 역시 커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소진공의 역할 증대는 기금 편성으로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2020-11-19 18:17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고민정 의원은 2015년 고리 1호기 폐쇄를 옹호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을 거론하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정부 기관을 바로 다음 날 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정경심 교수의 1심 구형이 있었다'며 "부정부패,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2020-11-06 11:00
옵티머스 사태 '부실감독' 책임론…금감원, 연내 공익감사 받나?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2020-10-28 13:46
[퀴즈한잔] ‘경제성 평가 논란’ 빚은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는?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조기폐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기 문란 행위라며 관련자에 대한 수사 촉구와 산업부가 은폐한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감장에서는 고성과 삿대질도 오갔다.

2020-10-26 06:00
네이버쇼핑 급부상 덕?…쿠팡 '갑질'에 '을'들의 반란

한편 지난 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1만381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 가량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한해 평균 1500건 내외의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유통과 관련된 분쟁 접수 건수는 가맹거래 1515건, 대리점 92건, 유통 67건...

2020-10-24 07:00
나경원 아들 ‘서울대 의대 연구지원’ 논란… 與 “명백한 엄마찬스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논평을 통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김 모 씨가 고등학생이던 2015년 서울대 소속 연구성과물에 이름을 올린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부당한 엄마찬스에 대하여는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엄마의 역할입니다’라는 논평을 내고 “전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2020-10-23 18:06
[2020 국감]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금감원 “조사할 것”

국감에서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곧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는 대주주나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1억 원보다 많은 돈을 대출해줄 수 없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2020-10-23 15:52
[2020 국감] 박용진 "삼섬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 대출 개인금고로 활용"…금감원 "곧 조사"

박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삼성증권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열사 임원에게 무려 100억이 넘게 대출해줬다”면서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임원에게는 1억 원보다 많은 돈을 빌려줄수록 없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삼성 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2020-10-23 14:50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KT, SKB, LGU+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12건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에 근거해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처분받았다. KT는 2020년 1월 31~7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제재 처분을 받았다. SKB는 권익위를 통해 감경을 받아 2020년 4월 15일~7월 15일까지...

2020-10-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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