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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작년 경자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최근 4년 중 최저
    [2020 국감] 작년 경자구역 외국인 직접투자 최근 4년 중 최저
    연도별 도착액 비율은 2015년 39%, 2016년 37.4%, 2017년 33.7%, 2019년에는 25.5%에 그쳤다. 지역별 평균 도착액 비율은 동해안권(강원 강릉, 동해)이 3.9%로 가장 낮았다. 신 의원은 "전국에 포진한 경자구역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중점 유치 업종이 상이한 만큼, 그 특성을 살려 제대로 된 투자와 고용이 이뤄진다면 침체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2020-10-07 15:10
  • [2020국감] 유은혜 “초1~2 우선 등교 확대…단국대 종합감사 할 것”
    [2020국감] 유은혜 “초1~2 우선 등교 확대…단국대 종합감사 할 것”
    그는 유 부총리에게 "교육부는 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회에 걸쳐 1827억4422만 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진행된 단국대 천안캠퍼스 공사 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단국대가 2008년부터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파악하고도 교육부가 경고만 하고 학교에 처분을 맡겼다는...
    2020-10-07 14:40
  •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박덕흠 의원, 고 박원순 시장까지 소환 '의혹 전면 부인'…"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었다"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요구를 통합 압력을 가해 수백억 원 이상의 수주, 거액 기술료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감 발언은...
    2020-09-21 17:25
  • [2019 국감] “항생제다제내성균 치사율 25.5%…메르스보다 높아”
    [2019 국감] “항생제다제내성균 치사율 25.5%…메르스보다 높아”
    이명수 의원은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자 186명에 사망자 38명이 발생했는데, 메르스의 치사율 20.4%와 비교해도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며 “오래 전 개발된 기존 항생제와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경제성평가제도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사용하는 치료제를 전혀 쓸 수 없어 CRE 등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는 것을...
    2019-10-21 11:41
  •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2019 국감] 대출받은 3명 중 1명, 2년간 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대출자는 2014년 28.0%였다가 2015년 30.1%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증가 추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이들도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다. 대출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 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2019-10-21 11:30
  • [2019 국감] 제윤경 “사모펀드 규제 완화…헤지펀드만 늘려”
    [2019 국감] 제윤경 “사모펀드 규제 완화…헤지펀드만 늘려”
    2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다. 헤지펀드 설정액은 2014년 말 173조 원에서 올해 6월 말 380조 원으로 119% 늘었고,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모운용사 수는 2015년...
    2019-10-21 10:02
  •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2019 국감]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활용…年평균 2.4조원 추징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 2조3518억원,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조5346억원, 2017년 2조3918억원, 2018년 2조4635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2조4212억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다.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2019-10-21 09:47
  • [2019 국감]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359개 중 16% 대체약 없어”
    [2019 국감]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359개 중 16% 대체약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4년 6개월간 생산‧수입‧중단된 의약품은 총 359개이다.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로는 판매부진이 72개로 2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회사사정 14.5%(52개), 수익성문제 12.8%(46개), 원료수급문제...
    2019-10-21 09:37
  •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2019 국감] 공정위 신고접수 사건 절반 이상이 외면 받아
    2015년 28.9%, 2016년 32.7%, 2017년 42.2%, 2018년 52.5%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은 평균 85.1%를 기록했다. 특히 2014년와 2017년 재재신고 심사 불개시 비율이 100%였다. 접수된 신고 중 단 하나도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2019-10-20 11:10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년간 643억 걷혀, 목표액 대비 21.5% 불과
    한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목표 달성의 키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는 애초 수십억 원을 출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감을 며칠 앞둔 지난달 30일에서야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2억5000만 원만 출연했다. 정운천 의원은 올해 5월 실적이 저조한 상생협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도 기금출연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기금 중 일부에 한해...
    2019-10-20 10:33
  • [2019 국감] 산업위, ‘리얼돌’ 등장…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2019 국감] 산업위, ‘리얼돌’ 등장…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리얼돌을 가져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여주며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2019-10-18 12:46
  • [2019 국감] 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남용' 과징금 867억원
    [2019 국감] 이통3사, 11년간 '담합·지위남용' 과징금 867억원
    특히 이통3사는 담합으로 공공분야 입찰 제한 처분도 받았는데,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이통3사는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 또, 2014년부터 6년간 유통점에...
    2019-10-18 08:15
  • [2019 국감] 평양 수도 질문에 발끈한 박원순 "모독적인 발언"
    [2019 국감] 평양 수도 질문에 발끈한 박원순 "모독적인 발언"
    이에 박 시장은 "저와 1000만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서울시장한테 이같은 국감 질문을 하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북한 미사일 때문에 서울시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며 "해법으로 평화를 제시한 것이고 미래를 위해 이 정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32년 서울-평양...
    2019-10-17 18:25
  • [2019 국감] 조달청 담합 적발 시스템 ‘있으나 마나’
    [2019 국감] 조달청 담합 적발 시스템 ‘있으나 마나’
    조달청은 2015년에 추출된 사안을 포함해 총 80건을 방치하다가 최근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뒤 모두 공정위에 조사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처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담합 의심 분석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시스템 추출 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분석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미처리 사안을 일괄적으로 조사 의뢰하지 않기로...
    2019-10-17 15:40
  • [2019 국감] "홍수방지책 부처별 중복 심각…통합하면 예산 대폭 절감"
    [2019 국감] "홍수방지책 부처별 중복 심각…통합하면 예산 대폭 절감"
    감사원도 2015년 관련 감사를 통해 3개 부처가 우수저류시설, 하천, 하수도를 나눠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침수 예방사업이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4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경기도 동두천과 양주 등을 흐르는 하천인 신천을 분석한 결과 부처별로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면 환경부 1124억 원, 국토부 491억 원, 행안부 293억 원 등 총 1908억 원...
    2019-10-17 15:15
  •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2019 국감]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 5년간 1조…단속인력은 감소세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사설경마 단속건수는 563건, 단속 금액은 1조115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장 매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법상 경마는 한국마사회만 개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하도록 정해져...
    2019-10-17 14:17
  • 카카오페이·토스 공격적 마케팅에…선불전자지급 일평균 거래액 2500억 육박
    카카오페이·토스 공격적 마케팅에…선불전자지급 일평균 거래액 2500억 육박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조사팀장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선불지급 마케팅 비용이 1000억원을 넘었다. 대부분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차지하는 것으로 두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불지급수단 규모가 커졌다”며 “다른 전자금융업자수는 그대로인 가운데 PG와 선불전자지급업자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2019-10-17 12:00
  • [2019 국감] 마사회, 정규직 전환 40%가 퇴사…무리한 정규직화 부작용
    [2019 국감] 마사회, 정규직 전환 40%가 퇴사…무리한 정규직화 부작용
    지난해 정규직 전환 이전에도 매년 총원의 40% 이상이 그만뒀고 2015년에는 퇴사율이 48%에 이르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은 “경마지원직 내에서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가 있는가 하면 절반 정도는 수개월 일하다가 마는 알바 자리에 해당한다"며 "마구잡이로 정규직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직군을 다양화해서 그에 맞는 일자리를...
    2019-10-17 10:55
  • [2019 국감] 지난해 노인 의료비, 건강보험 총진료비 비중 40% 돌파
    [2019 국감] 지난해 노인 의료비, 건강보험 총진료비 비중 40% 돌파
    노인진료비는 2009년 12조4236억 원에서 2015년 21조8023억 원으로 20조 원을 넘었고 2018년 31조6527억 원으로 3년 만에 30조 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도 2009년 31.6%, 2015년 37.6%로 계속 증가하다 2018년에는 40.8%로 40%대로 올라섰다. 2009년 257만4000원에서 2015년 354만9000원까지 오른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18년...
    2019-10-17 09:43
  •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2019 국감]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6년 연속 불공정행위 1위
    그러나 2013년에는 그 비중이 47%로 확 늘었고, 2014년(48%), 2015년(50%), 2016년(41%), 2017년(47%), 2018년(43%)까지 40%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6년 연속 불공정거래행위 차지 비중 1위를 이어간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수평적이어야 할 계약관계에 항상 주종(主從)이 따르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유인책...
    2019-10-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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