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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2018 국감]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기소율은 반토막
    4%로 2010년 30.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금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은 증가했다. 2015년 1311명에서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으로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10-22 10:42
  • [2018 국감] 이주열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 적 없다. 서별관회의도 참석 안해”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회의에 참석 안했다.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금시초문의 일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는지 몰라도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 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의 안종범 수석 문자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6개월만에 전망치를 낮췄다. 수출이...
    2018-10-22 10:40
  • [2018 국감] 한은, 골프회원권 9개중 1개·휘트니스회원권 5개중 4개 처분
    [2018 국감] 한은, 골프회원권 9개중 1개·휘트니스회원권 5개중 4개 처분
    한편 2017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골프회원권 이용 내역은 없으며, 휘트니스회원권 역시 2015년 두명과 2016년 한명 이외에 사용 내역은 없는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 지적에 따라 골프회원권과 휘트니스회원권을 처분했다”며 “추가로 처분할지 여부는 윗선에서 판단할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2018-10-22 10:00
  • [2018 국감] SH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 280억원
    [2018 국감] SH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 280억원
    임대료 연체가 SH공사의 명도소송까지 이어진 가구는 2015년 262가구에서 2017년 705가구로 3배 가량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임대료 관련 소송 건수는 744건을 기록했다.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2015년 189가구에서 2016년 221가구, 2017년에는 237가구로 늘어났다. 다만 실제 명도소송까지 이어져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5년...
    2018-10-21 14:46
  • [2018 국감] 올해 서울 신축아파트,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올랐다
    [2018 국감] 올해 서울 신축아파트,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올랐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15년 6월~2016년 5월 사이에 분양했다. 이중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아파트는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자이’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주택형의 현재시세 24억 750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 14억원에서 10억7500만원 가량 올랐다. 이 단지 전용 59㎡의 현재 시세는 19억900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 10억5000만원에서 약 9억4000만원 올랐다....
    2018-10-21 12:47
  • [2018 국감] "대법원,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
    [2018 국감] "대법원, 근거 없이 전가한 전자소송비용 수수료 103억"
    수수료 규모는 2013년 14억3000만 원에서 2014년 17억7000만 원, 2015년 19억9000만 원, 2016년 23억4000만 원, 지난해 27억8000만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21 11:10
  • [2018 국감] '부모 때리는 자녀' 매년 2000명…99%는 버젓이 귀가
    [2018 국감] '부모 때리는 자녀' 매년 2000명…99%는 버젓이 귀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법은 2015년 1799명, 2016년 2251명, 2017년 200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1571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약 2000건의 존속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존속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검찰이 엄정대응 방침까지 내 놓았지만 실제...
    2018-10-19 12:30
  • [2018 국감] 미세먼지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사각지대'
    [2018 국감] 미세먼지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사각지대'
    이에 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15년 12%, 2016년 1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목표도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청이 세우는 1차기본계획 평균 삭감목표량보다 2차계획 평균 삭감목표량이 8670톤 적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14년 28만 톤에서 15년 30만 톤으로 증가하고...
    2018-10-19 11:12
  • [2018 국감] 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 박근혜 정부 시절 40만 호 증가…빚내서 집 사라 영향?
    [2018 국감] 종부세 대상자 보유 주택, 박근혜 정부 시절 40만 호 증가…빚내서 집 사라 영향?
    2013년부터 해마다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 주택은 늘어왔으며, 특히 박근혜 정부가 2014년 7월 본격적으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펼치면서 2015년부터는 약 33만3000호가 늘었다. 반면 2016년 종부세액은 1조5298억 원으로, 2007년 2조7671억 원 대비 1조2373억 원(44.7%) 감소했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서민의...
    2018-10-19 10:56
  • [2018 국감] 주금공 주거지원 사업, 아파트 편중 ‘심각’
    [2018 국감] 주금공 주거지원 사업, 아파트 편중 ‘심각’
    김 의원 측은 “이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중 43.8%가 단독주택에 살고, 37.3%가 아파트에 사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주택 거주 무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공적 보증이 소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 시작된 주택연금사업의 경우 올해 7월까지...
    2018-10-19 10:38
  • [2018 국감] 추미애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 국정원 위안부TF 출신”
    [2018 국감] 추미애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 국정원 위안부TF 출신”
    추 의원은 정무2공사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관련 국정원 TF 출신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정원 TF에 있던 사람이 승진해서 일본에 공사로 나와 일본인에게 우리 국민의 정서를 설명하며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무2공사는 “첫 회의(협상) 후 교육에 들어갔다”며 “이후 이 전 원장이...
    2018-10-18 20:43
  •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홍 장관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정상화추진위가 어디인지, 위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추위에 19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이자 민주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인 전순옥 전 의원이 소속돼 있다며 재차 물어봤지만, 홍 장관은 “모른다”고 다시 답했다. 하지만 최근 이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는...
    2018-10-18 18:21
  • [2018 국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통해 가짜 학술단체 '와셋' 참가 85명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자 중 85명의 연구자들이 2015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8차례 출장으로 2억5400만 원을 사용하고 학회등록비로 42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 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2018-10-18 15:34
  • [2018 국감]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열 중 셋은 강남 3구 공급
    2014년 서울시에 공급된 전체 매임임대주택 1689호 중 강남 3구 몫은 80호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엔 1762호 중 397호, 2016년엔 2822호 중 533호, 2017년 1786호 중 136호, 2018년엔 3662호 중 절반이 넘는 1974호로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에 매입임대주택이 단 1호도 공급되지 않은 자치구도 많았다. 2014년엔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2018-10-18 14:14
  • [2018 국감] 현장단속 국내여비 전용해 해외출장 나가는 환경감시단
    [2018 국감] 현장단속 국내여비 전용해 해외출장 나가는 환경감시단
    최근 3년(2015~2017년)간 국내여비 총 예산 15억4400만 원 가운데 1억51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지출했다. 환경감시단 운영 사업은 주민 식수원인 호소 보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오염원 특별지도·점검 등을 위한 것이다. 최근 3년간 한강청 8600만 원, 금강청 1600만 원, 영산강청 1600만 원, 대구청 1000만 원, 새만금청 1000만 원, 원주청 1000만 원...
    2018-10-18 13:33
  • [2018 국감] HUG 부실보증 사고 가파르게 증가..“심사기능 강화해야”
    [2018 국감] HUG 부실보증 사고 가파르게 증가..“심사기능 강화해야”
    하지만 보증사고도 이와함께 증가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건수는 2013년 53건, 2014년 103건, 2015년 66건, 2016년 231건, 2017년 44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를 기준으로 79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과 비교해 5년새 약 15배가 증가했다.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금액도 매년 증가해 올 한해 1248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8-10-18 10:14
  • [2018 국감] 국내 기업, 순이익의 3배 넘는 594조 투자 대신 현금 등으로 보유
    [2018 국감] 국내 기업, 순이익의 3배 넘는 594조 투자 대신 현금 등으로 보유
    박근혜 정부 출범 해인 2013년에 기업들의 현금화 자산 보유현황을 보면 68조9710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이중 64.7%인 44조6180억 원을 현금화 자산 등으로 보유했으며, 2015년에는 순이익 119조6760억 원의 63%인 75조4290억 원을 현금화자산으로 쌓아뒀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의 순이익 대비 현금화 보유율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급등해 박근혜 정부 4년간...
    2018-10-17 11:24
  • [2018 국감] 올해 공시가격 이의 신청 전년보다 2.9배 급증…하향 요구 ‘빗발’
    [2018 국감] 올해 공시가격 이의 신청 전년보다 2.9배 급증…하향 요구 ‘빗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0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올해는 1117건으로 급증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갑자기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도권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는 분석이다....
    2018-10-17 10:50
  • [2018 국감] 중소기업 직접생산 ‘눈 가리고 아웅’…위반 사례 5년간 567건
    [2018 국감] 중소기업 직접생산 ‘눈 가리고 아웅’…위반 사례 5년간 567건
    연도별 취소 건을 보면 2014년 43건에서 2015년 70건, 2016년 153건, 지난해 2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86건이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이...
    2018-10-17 09:06
  • [2018 국감]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해도 처벌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2018-10-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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