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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종합] “라임ㆍ옵티머스 감독 실패”…금감원 부실감독 국감서 집중 질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2020-10-13 15:31
  •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금융감독원, 주식투자위반 임직원 123명 중 7.3%만 징계 받아
    2015년 2583만 원(458명, 118억 3100만 원)이던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주식 보유금액은 2016년 3084만 원(495명, 152억 6600만 원), 2017년 3094만 원(507명, 156억8800만 원), 2018년 3184만 원(483명, 153억 8300만 원) 2019년 3395만 원(504명, 171억 14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금융시장에 전반에 대한...
    2020-10-13 15:31
  • [2020 국감] 인터넷 마약류 거래 4년새 2배로 급증…2109건 검거
    2015년 968건에서 2016년 1102건으로 1000건대를 넘은 데 이어 2017년 1100건, 2018년 15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사상 처음 2000건대를 돌파했다. 올해 8월까지 검거 건수는 1500건으로, 이미 2018년 총 검거 건수를 따라잡았다. 또 지난해 기준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 북부 34.7%(732건), 서울 30.9%(653건), 인천 16.4%(347건) 등 82%가 수도권에서...
    2020-10-13 14:54
  •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000억원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5년간 해외 펀드 상대 패소액 3000억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가액은 3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패소 소송가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
    2020-10-13 14:52
  •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단독]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기간 내년 말… 진행상황은 ‘0’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여 1970년 이래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3공장을 증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장해오고 있다. 제련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카드뮴과 황산 등으로 인해 수질, 토양, 대기 오염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3년 이후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은 지금까지 총 58건에 이른다. 2018년 4월에는 폐수 불법유출 등에...
    2020-10-13 14:35
  • [2020 국감]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뒷북대응'…감독부실 지적
    [2020 국감]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금감원 '뒷북대응'…감독부실 지적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7차례 민원이 접수된 점, 라임 사태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 52곳을 조사해...
    2020-10-13 13:51
  • [2020 국감] “금감원, 옵티머스 자본 부실 최장시간 봐줬다”
    [2020 국감] “금감원, 옵티머스 자본 부실 최장시간 봐줬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다. 2017년 상반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현장검사를 받았다....
    2020-10-13 09:56
  • [2020 국감] 이주환 의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1/4로 급감"
    [2020 국감] 이주환 의원 "해외 전문인력 유치 실적, 5년새 1/4로 급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시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대졸 이상 이공계 직종의 해외 취업자 수는 3만9853명으로 2015년 2만3879명보다 약 67% 늘었다. 반면에 이공계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하는 비중은 2014년 4944명에서 2018년 4596명으로 약 7% 줄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인력 경쟁력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현재...
    2020-10-13 09:28
  • [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2020 국감] 장애인 감면 차량, 하이패스 이용률 36%… 지원 효과 미흡
    한국도로공사, 2015년부터 예산 80억 원 투입일반차량 하이패스 82.4%에 비해 절반도 못 미쳐천준호 의원 "사회적 약자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 장애인 감면 차량의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9년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예산 8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감면 단말기 구매 비용을 지원했지만 보급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국회...
    2020-10-12 18:29
  • [2020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근 5년새 64%↑
    [2020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근 5년새 64%↑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총 997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82건이 적발된 이래 2016년 1949건, 2017년 2134건, 2018년 2243건, 2019년 226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5년 대비 지난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64%나 증가한 것이다....
    2020-10-12 15:41
  • [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2020국감] ‘SKY’ 교육예산 독점… 최근 5년간 6.5조 지원
    SKY의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1990억 원(10.6%) △2015년 1조2734억 원(10.2%) △2016년 1조3254억 원(10.57%) △2017년 1조3944억 원(10.69%) △2018년 1조3685억 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된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며 "일부...
    2020-10-12 11:06
  •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돼 중단된 세무조사는 1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7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7년 29건, 2018년 43건, 지난해 6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2020-10-12 09:10
  •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2020 국감] 2주차 과방위 국감, 태풍에 멈춘 원전ㆍ해킹 급증…안전 쟁점
    이날 국감에서는 태풍의 영향으로 원전이 자동 정지된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 3일 부산에 상륙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인해 고리 원전의 원자로 4기의 운전이 정지된 바 있다. 같은 달 7일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월성 원전 원자로 2기의 터빈과 발전기 가동이 멈추기도 했다. 정재훈...
    2020-10-11 13:24
  • [2020 국감]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5년간 291억 적자
    [2020 국감] 정부 출연연,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5년간 291억 적자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사업이 2015년부터 5년 동안 총 291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출연연 TLO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2019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는 연구소나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연구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화에...
    2020-10-11 09:41
  • [2020 국감] 주한미군, 세균 무기 실험 강화했나…정부 “독성 제거한 물질들”
    [2020 국감] 주한미군, 세균 무기 실험 강화했나…정부 “독성 제거한 물질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외통위 국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것은 독소가 빠진 단백질 물질로 우리 백신회사에서도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며 “(미군이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할 물질이 아니지만,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앞으로 들여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2020-10-08 19:15
  • [2020 국감] 증인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이동주 “결합심사 위해 점유율 인위 조작” 의혹 제기
    [2020 국감] 증인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이동주 “결합심사 위해 점유율 인위 조작” 의혹 제기
    배달통은 지난 2015년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합병한 배달앱 업체다. 점유율 업계 3위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율 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올해 6월에는 신규 업체인 ‘쿠팡이츠’에 3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순위 변동에 인위적인 힘이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지금 점유율 3위인 쿠팡이츠는 시장 진입 이후...
    2020-10-08 19:00
  •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중기부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보조금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66억 3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약 264억 원, 2016년 287억 원, 2019년 312억 여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보조금과 별도로 전담기관 운영비로 같은 기간 82억4200만 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훈 의원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현장맞춤형...
    2020-10-08 13:35
  •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2020 국감] 5년간 불임 진료 인원 109만명… 진료비는 3714억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임 진료 인원은 2015년 21만 6063명, 2016년 21만 8236명, 2017년 21만 546명, 2018년 22만 7556명, 2019년 22만 4743명으로 연평균 22만 명에 육박했다. 진료 인원은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발견됐다. 2015년 5만 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 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
    2020-10-08 10:44
  • [2020 국감] 폐업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 밖에 못 버텼다
    [2020 국감] 폐업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 밖에 못 버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2015년 79만 명에서 2018년에는 1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폐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사회적 안전망 지원, 인프라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 역시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소상공인 69.2%는 정부 정책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2020-10-08 08:43
  •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GDP 집중도는 2015년 48.1%에서 2016년 48.4%, 2017년 49.1%, 2018년 51.8%로 3년 만에 3.7%p 늘었다. 일자리 집중도는 2015년 49.8%, 2016년 49.9%, 2017년 50.0%, 2018년 49.7%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균형발전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글로벌 스텐더드”라고 강조하며, “특단의 근본 처방이 없으면 수도권과 지방이 공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10-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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