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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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1조1천억 빚내 세운 에코델타시티, 고가분양 탓 사업타당성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총 1조1266억원을 투자한 에코델타시티가 인근보다 월등히 높은 고가분양으로 미분양 속출 우려가 있고, 분양가 하락 가능성 등이 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수공 85%, 도시공사 15%로 공동시행을

2015-10-02 07:07
[2015 국감] 출범 4개월만에 퇴직자단체 만들기부터...잿밥에 눈먼 새만금개발청

지난 2013년 9월 12일에 개청된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이 기관설립 2년 밖에 안된 상태에서 근무기강 해이사례가 또 다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재해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 소속 업무용 차량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공무원 퇴직자단체를 염두한 듯 불과

2015-10-02 06:11
[2015 국감]"경쟁력 잃은 한국투자공사,지난해 수익률, 해외 국부펀드 7개중 꼴찌"

한국투자공사(KIC)의 수익률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해외펀드와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나타났다. 2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KIC의 지난해 총 수익률이 주요 해외 국부펀드 7개 기관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얻었다고 밝혔다. KIC의 수익률은 2012년에 11.71%로 ‘반짝’ 2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9.09%로 6위로

2015-10-02 06:01
[2015 국감] 항만공사, 회사는 빚더미, 사장은 억대 성과급

항만공사들이 빚에 허덕이면서도 사장들은 억대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1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4개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 4곳의 지난 8월 기준 빚을 합하면 3조1400억여원에 이르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장들은 막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

2015-10-01 19:32
[2015 국감] 수협 5년간 전·현직 임직원 자녀 41명 취업...고용세습 심각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자녀 41명이 수협에 취업하는 등 임직원 자녀 고용세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에 취업한 전·현직 임직원 자녀가 41명에 달했다. 조합별로는 중앙

2015-10-01 19:20
[2015 국감]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성동조선 올해 2600억 추가 지원 필요"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올해 중 성동조선 지원에 26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권단과 협의가 다 끝나면 10월 중 실사보고서를 낼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성동조선 지원에) 약 26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4200억원에서 48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

2015-10-01 18:31
[2015 국감]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평균 인증점수 91점...인증제 유명무실

아동학대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가 96점에 달하는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2015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총 2133곳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29곳(43%)의 평가인증 점수가 90

2015-10-01 17:38
[2015 국감] "어린이집 매매 빈번…보육 서비스 질 하락 원인"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해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어린이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증 취소한 어린이집은 2719곳이다. 2011년(2271곳)과 비교할 때 4년만에 약 20% 증가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인증 취소 사유는 '대표자 변경'이 189

2015-10-01 17:37
[2015 국감] 수출입은행, 조직 축소 되나… 추가 출자 요청에 국회는 냉랭

해운ㆍ건설ㆍ플랜트 산업을 대상으로 여신 관리에 실패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인력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조원 이상의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여신 관리 능력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국

2015-10-01 17:35
[2015 국감] 이덕훈 행장 "수출입은행 조직 축소해야 부실사태 해결"

한국수출입은행을 둘러싼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이 예고됐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부실 대출 문제 등을 볼 때 조직을 축소하는 것 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부실개선을 위해 정부지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이 같

2015-10-01 15:11
[2015 국감] 수출입은행 부살채권 여야 질타 이어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는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등에 대한 부실채권 책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모뉴엘 사태와 함께 대출 기업 관리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성동조선 부실채권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

2015-10-01 13:58
[2015 국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성동조선 대출,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무관"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성동조선 대출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성동조선의 부실채권과 수은 건전성을 연결시키면, 자기자본비율이 극도로 나빠진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행장은 “BIS비율은 부실문제로 낮아지는 게 아니다”며 “여신

2015-10-01 13:45
[2015 국감] 정신장애 범죄자 3년간 18% 증가

최근 3년간 정신장애 범죄자가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정신장애 범죄자는 5298명에서 2013년 5858명, 2014년 626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신장애 범죄란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정

2015-10-01 11:32
[2015 국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중소기업 지원 확대 적극 검토"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이 은행장은 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수은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대출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심 의원은 이날 “수출입은행의 대출 현황 보면 대기업 대출이 많다"며 "74.8%나 되는데, 왜

2015-10-01 11:11
[2015 국감] 수출입은행, 경영자문위원 절반 이상이 '정피아'

최근 8년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촉된 경영자문위원 중 65%가 정치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정피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8년간 경영자문위원회 위촉 및 자문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영자문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

2015-10-01 10:55
[2015 국감] 마약사범 40%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무혐의 비중도 높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상균 씨가 마약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40%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9961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40%인 4006명이 벌

2015-10-01 10:21
[2015 국감] 수출입은행 고무줄 통계… 1년전 같은 자료 중소기업 여신액 2배 차이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제목으로 제출한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 자료의 통계수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징후기업 여신액의 통계 가운데 2013년 여신액이 작년과 올해 자료에서 7800억원의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국정감사 때

2015-10-01 09:28
[2015 국감] 송호창 "방문진, 기내면세점서 법인카드 그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은 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직원들이 기내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7회에 걸쳐 172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출장이 아닌 경우에도 기내면세점에서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송호창 의원이 방문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

2015-10-01 07:43
[2015 국감] 인천항만공사, 최근 5년 간 보안사고 966건…출입국 관리 위반 급증

최근 5년간 인천항만공사에서 보안사고가 96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평균 190여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꼴로 2010년 대비 213% 증가한 수치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안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안 사고는 총 9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10-01 07:28
[2015 국감] 국외에 돈 쌓아둔 대기업…해외계좌 신고액 4년간 3배로 ‘껑충’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쌓아둔 기업자금이 최근 3년간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2470억원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10조5063억원보다 23조7407억원(226.0%)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

2015-10-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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