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와 같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해서 증거능력을 파악할 때는 소유·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정 전 교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올해 1월 전원합의체 판단에 근거해 "검찰이 동양대 PC의 파일을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이 상임고문이 ‘물총’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괘씸하게 들린다”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법인카드·성남FC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로 명시가 돼있다”고 상기했다. 또 “대장동 사업도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갑자기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니까 ‘대선 패배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 딸의 체험·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현금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압수수색 되던 중 또는 그 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한 후보자 자녀의) 논문 실적은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이어 "이외에도 '부모 찬스'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 스펙 풀코스를 거친 것 같다"며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춰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이날 정 씨는 “지금 다른 분들도 학위 논란이 있다. 똑같은 학위 문제인데 저처럼 얼굴이 공개되거나 하는 등 마녀사냥을 당하지는 않더라”며 “민주당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조 전 장관의 딸 인권이 박살 났다는 것이다. 제가 출산한 다음 날 병실로 압수수색을 나왔다. 지금 조민 씨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겠나. 절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선 파악을 위해 딸 명의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를 다 뒤졌고, 대상 기관 출입기록도 압수수색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공정’은 ‘굥정’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굥정'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 데 사용되는 밈...
소위 조국의 잣대로 본다면 검찰은 이미 정 후보자를 둘러싼 주변의 압수수색을 수십 곳에서 했어야 마땅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이력 및 경력, 부실 학위논문 등 숱한 의혹을 낳고 있는 김건희 씨는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허위 이력 단 하나로 탈탈 털리다시피 했던 신정아 씨와 사뭇 대조를 이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김봉현 전...
아빠 찬스로 공정과 상식을 짓밟았던 내로남불, 이른바 ‘조국 사태’의 영향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결자해지해야 마땅하나 이제는 본인이 나서서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염두에 둔 듯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처럼 수사도 해보고 압수수색...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팀장으로 그는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다. 당시 정권과 각을 세웠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그것도 모자라 11월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1월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에서 대구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로 확보한 휴대전화 속에서 다른 범죄 증거가 나왔다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포렌식 등 압수·수색 절차에 피의자가 참여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동양대 PC 소유주 아냐"…증거능력 인정
신민영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경우와 대법원...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9년 9월 첫 기소…11월 14개 혐의 추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나서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후...
먼저 재판부는 동양대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으나 피압수자 측이 이를 포기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전합 판결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양대 측이 PC가 2016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 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된 전자정보 범위를 넘어 탐색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재판을 진행 중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한편,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고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4년이 선고돼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며칠 뒤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포렌식 자료를 가져가 ‘하청 감찰’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것은 사유폰이 아니라 공용폰”이라며 “정보주체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절차에 의문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압수수색당한 물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냈다.
압수물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윤짜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중국 음식을 배달해 먹었다는 루머가 퍼졌는데, 여권 지지자들이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비난하면서 만든 별명이다.
이어 이 대표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개인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금전으로 판단하면서, 5배로 보상한다는 건...
또,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을 저지한 국민의힘을 향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던 윤 총장 아니었나. (조국 전 장관 가족) 표창장 위조 범죄행위와 이번 사건이 비교가 되느냐”고 반발했다.
송 대표는 “총장의 오른팔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관련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신속한 압수수색이 너무나 당연한데...
김 의원도 '의도성'이 있는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가 들어오면서 중단된 검색 키워드가 있는데 아마 조국, 유재수인 것 같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외한 SJ이라고 불리는 인물 등에 대한 별도 검색도 있다"면서 "압수수색영장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를 뽑아가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1575.jpg)
![[2022 대선] 검사외길 인생…정치 신인 ‘청와대 주인’ 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6484.jpg)
![[단독] 조국 "압수한 하드디스크 돌려달라" 가환부 신청](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4773.jpg)
![[종합2] 국민의힘, 김웅 압수수색에 “공수처장 포함 다 고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5101.jpg)
![푸틴-김정은 밀착 행보 속...한‧중은 서울서 안보대화 '외교전'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39408.jpg)
![로보택시는 시작에 불과! 테슬라가 노리는 폭발적 성장의 핵심은 '이것' ㅣ 강정수 박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1jb8ea53uyw/mqdefault.jpg)
![[찐코노미] 로봇 택시는 시작에 불과하다?…테슬라가 노리는 '이것'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9377.jpg)
![박세리 '여제의 눈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93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