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입력 2024-06-18 17:00 수정 2024-06-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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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6-18 16:4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횡재세·법인세 카드 만지작
“새로운 세원 발굴해가야”
기재위서 재정청문회 추진
"민생지원금 시급"...효과 의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4.06.18.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4.06.1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기조와 정반대 방향인 ‘전방위 증세’ 카드를 꺼내 들 태세다. 법인세는 올리고 '횡재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로 '새로운 세원'도 발굴할 계획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를 따지기 위해 ‘재정청문회’도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세수 결손 상황은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조치 등의 감세와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발생한 것”이라며 “부자 선심성 정책으로 무리하게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횡재세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높여 ‘횡재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서민금융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당론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진 의장은 통화에서 “(법인세가) 회복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결론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2022년 법인세 인하를 놓고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부과되던 최고세율(25%)에 대해 정부·여당은 3%p 인하를, 야당은 1%p 인하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진 의장은 또 종부세와 관련해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청문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돼 있어 원 구성 협의가 끝난 뒤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 청문회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 시급...“효과? 글쎄”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내수 소비 진작을 꾀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마중물이라도 붓는 것”이라며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올해 발행하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정하도록 했다”며 “13조 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텐데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약 10.4~11.7조 원의 이익이 창출된다는 의미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소비되는 부분이니까 13조 원의 재정이 들면 같은 금액 만큼의 소비 효과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일회성 효과이기 때문에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보통 ‘승수효과’라고 한다면 투자했을 때 부가가치로 얼마만큼 돌아온다는 건데, 이건 정말 준 만큼 돌려받는 성격”이라며 “내가 과자 사 먹은 편의점에서 투자하거나 하진 않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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