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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압수수색 검사 통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조국-압수수색 검사 통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의 통화가 수사외압에 해당하는지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2019-10-02 18:21
  • [2019 국감] 대법 국감도 '조국 논란'…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여야 격돌
    [2019 국감] 대법 국감도 '조국 논란'…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여야 격돌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영장 숫자가 많다고 인권 침해라는 것은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도 틀렸다"고 반박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이 얼마나 균형감 있게 영장을 발부했는지 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2019-10-02 17:36
  • [2019 국감] 오후에도 조국 국감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박 의원은 “조국 장관 압수수색이 이뤄진 8월27일 검색어 1위였던 ‘조국 힘내세요’ 등 정부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확실하다”며 “특정집단이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역기능이고 여론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실시간 검색어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왜곡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2019-10-02 14:46
  • [2019 국감] “재테크하러 공관 입주했나”...대법원장 아들부부 거주 논란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분별하게 발부된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사법 투명성’ 강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등도 제기됐다. 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 출신 법관들이 중용되고 있으며, 사법제도 개혁이 별다른...
    2019-10-02 12:31
  • 'PD수첩' 조국 딸 표창장 두고 "검찰 말 바꾸기는 왜 보도 안되나"
    'PD수첩' 조국 딸 표창장 두고 "검찰 말 바꾸기는 왜 보도 안되나"
    또한 "원칙적으로 기소 후 압수수색은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PD수첩' 방송을 시청 중인 시청자들은 "자유한국당은 보아라. PD수첩이 조국 대변인처럼 보인다면 반박 증거를 가져와라"라는 의견과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비호하기 급급한 것 같다"라는 반응으로 나뉘었다.
    2019-10-02 00:01
  • 與 일각서 윤석열 사퇴론 제기… 野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 위기”
    與 일각서 윤석열 사퇴론 제기… 野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 위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에 축소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를 받은 일은 없느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면서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2019-10-01 18:39
  • 이낙연 총리 “윤석열 교체 얘기 오가지 않았다”
    이낙연 총리 “윤석열 교체 얘기 오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사안에 대해 종잡을 수 없는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이 대단히 많아서 요란스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진실과 추측과 거짓이 뒤범벅된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며 "혼란스러운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국...
    2019-10-01 18:05
  • 조국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들어…부인, 소환 통지받은 적 없다”
    조국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들어…부인, 소환 통지받은 적 없다”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라고 통화한 게 사실이냐'는 질의에 "'조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서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자택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관할 권리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2019-10-01 17:39
  •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비공개 소환 검토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비공개 소환 검토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의 몸이 좋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줬다.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조사 때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청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은 ‘특혜’ 논란 등이 제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0-01 15:12
  •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부부장 검사와 통화를 했다. 아내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검사에게 한 조 장관의 첫 마디는 “장관입니다”였다고 한다. 현장에 있던 검사는 이 한마디가 주는 중압감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이 외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남편으로서 인륜의...
    2019-10-01 06:00
  • [종합] 야당 “'사회주의 이념' 조국 앞세워 국민과 전면전”… 이낙연 “검찰 수사 이례적 요란”
    [종합] 야당 “'사회주의 이념' 조국 앞세워 국민과 전면전”… 이낙연 “검찰 수사 이례적 요란”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한 이헌승 한국당 의원은 "주요 국가 의제들이 편법과 특혜의 온상인 '조로남불' 조국 일가의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며 조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것은 적절한가"라고 지적한 뒤 사모펀드 등 조 장관 관련...
    2019-09-30 20:07
  • 민주당 6주만에 40%대 지지율…한국당 30% 턱걸이
    민주당 6주만에 40%대 지지율…한국당 30% 턱걸이
    2%를 기록,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8월 2주차(40.6%)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겼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30.5%로 2.0%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3주 동안의 오름세가 꺾였다. 이 같은 지지율 변화 배경으로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대 △류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위원장 매춘’발언...
    2019-09-30 08:45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부정이 50% 넘어...긍정은 47.3%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부정이 50% 넘어...긍정은 47.3%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상승한 배경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했고 류석춘 전 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위원장 매춘’발언 파문이 겹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리얼미터는 “조 장관 자택 압수수사 중 조 장관과 검사의 전화통화 논란을 전후한 주 후반에는 사흘...
    2019-09-30 08:44
  • 민주당 “당내 검찰개혁 특위 설치…檢 수사관행ㆍ피의사실 공표 손질”
    민주당 “당내 검찰개혁 특위 설치…檢 수사관행ㆍ피의사실 공표 손질”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야당 의원과의 내통 의혹 등을 과거 '정치 검찰'이 자행한 수사관행과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위는 최근 사법개혁 당정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을 모색할 정망이다. 박찬대...
    2019-09-29 19:19
  •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 추진 방침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 주최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살살하라'고 했다"며 "이는 수사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2019-09-27 18:23
  • 검찰, '조국 사모펀드 의혹' 금감원 압수수색
    검찰, '조국 사모펀드 의혹' 금감원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 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금감원 지분공시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2019-09-27 17:06
  • 문 대통령 검찰 경고메시지에…여 "새겨 들어야" vs 야 "검찰 겁박"
    문 대통령 검찰 경고메시지에…여 "새겨 들어야" vs 야 "검찰 겁박"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 걸어 '장관입니다'라고 엄포를 놓은 조국, '대통령이 중요한 회담 중이니 수사 좀 조용히 하라'며 수사 외압을 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증거가 없으니 무리하게 압수수색한다'며 검찰 수사에 훼방을 놓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현재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 장관, 청와대...
    2019-09-27 16:46
  • '검찰자한당내통' 檢-野 커넥션?
    '검찰자한당내통' 檢-野 커넥션?
    한편 조국 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도 한 바 없고 지시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중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은 조국 장관 부부와 전화받은 검사 외에 알 수 없는 일에 대해 발언했다"면서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 주 의원에게 이런 수사과정을 알린 장본인을...
    2019-09-27 16:16
  • 이낙연 '조국 통화'에 "집 11시간 압수수색 과도...오해 소지 아쉬워"
    이낙연 '조국 통화'에 "집 11시간 압수수색 과도...오해 소지 아쉬워"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건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사 지휘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2019-09-27 15:24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검찰에 ‘경고’…“검찰개혁 요구 성찰·인권존중 검찰권 행사해야”
    [종합] 문재인 대통령 검찰에 ‘경고’…“검찰개혁 요구 성찰·인권존중 검찰권 행사해야”
    하지만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약 11시간에 걸친 장시간 자택 압수수색 등 논란이 불거지자 처음으로 직접 검찰의 수사 행태를 지적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야당 의원을 통해 밝혀지면서 피의사실 유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것이 청와대...
    2019-09-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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