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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검찰이 두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내년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겨눈 공수처, 수사에 속도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누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부실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 전 총장을...
    2021-07-04 15:54
  • 김영배 "윤석열씨 대통령 후보 돼선 안돼… 처가 일가 사건 아주 심각"
    김영배 "윤석열씨 대통령 후보 돼선 안돼… 처가 일가 사건 아주 심각"
    그러면서 "무슨 어마어마한 권력형 비리라도 되는 것처럼 100곳 이상이나 들쑤시고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수사하고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고 대통령 인사권에 들이받던 윤석열씨는 왜 아무런 말도 없냐"고 직격했다. 아울러 "검사 윤석열에게 묻는다 유죄를 전제로 시작한 조국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2021-07-02 11:50
  •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을 빼돌리고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다. 1·2심은 무자본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총 7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가 유죄로...
    2021-06-30 12:42
  •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 수사 개시돼 부산대 등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정경심 교수로부터 압수수색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해서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가 중요 증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했고 이후 3개를 건네받아 동양대 컴퓨터 본체를 반출해...
    2021-02-05 14:38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인 WFM과 웰스씨앤티 등의 자금을 빼돌리고 압수수색 등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72억여 원 상당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1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자녀들의 펀드...
    2021-01-29 16:05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해당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5개월이 지나 조교에게 교부한 점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증거...
    2020-12-23 17:56
  •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압수, 수색영장을 발급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공소시효 완성 직전 동양대 총장 염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은 정 교수의 남편인 조 전...
    2020-12-23 17:41
  •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대검 감찰부, '판사 사찰 의혹'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면서 근거로 `재판부 판사 사찰' 혐의를 공개했다. 지난 2월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2020-11-25 15:47
  • 추미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추미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그는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며 “향후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2020-11-11 16:24
  • ‘윤석열 아내 회사’ 압색 영장 기각…민주당 “법은 공정(空正)한가”
    ‘윤석열 아내 회사’ 압색 영장 기각…민주당 “법은 공정(空正)한가”
    그러면서 “8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조국 전 장관 때의 ‘영장자판기’가 고장 난 것인가” 되물었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법원은 앞으로도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임의 제출 가능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인지, 선택적으로 검찰총장 가족이나 현직 판사 또는 판사 출신 정치인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0-11-11 16:00
  •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6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부와 한수원 압수수색,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2020-11-06 11:00
  •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종합2보] '윤석열 국감' 자정 넘겨 마무리…처음부터 끝까지 '소신 발언'
    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날 "어떻게 하면 선처되나" 윤 총장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만났다"며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고 답했다. 자신이 박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는 부인했다. 윤 총장은 박...
    2020-10-23 01:10
  • [2020 국감] 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날 윤석열에 "어떻게 하면 선처되나"
    [2020 국감] 박상기, 조국 압수수색 날 윤석열에 "어떻게 하면 선처되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선처'를 문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만났다"며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2020-10-22 20:27
  •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아울러 조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임명을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사퇴를 하신다면 일처리하는데 재량이 생기지 않겠냐 싶다고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與 "누가 국감 받는지 모르겠다"…野 "추미애보다 낫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2020-10-22 17:50
  •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2020국감] 나경원 영장 기각, ‘서울대 카르텔’ 작용 주장에…김인겸 “조국도 동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대 카르텔’이 작용해 나경원 전 의원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조국도 동기”라고 응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법대 82학번 나 전 의원과 남편, 서울고법 김재호 부장판사, 김인겸 차장 이런 카르텔이 알게...
    2020-10-07 18:04
  • 검찰 "조국 페이스북 주장 허위…검사들 인신공격 받아”
    검찰 "조국 페이스북 주장 허위…검사들 인신공격 받아”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시 관련 자료를 얻은 것처럼 피조사자(고려대 지 교수)를 속여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가 조사를 받을 때 고려대에는 조 씨의 입시 관련 서류가 보존 연한 경과로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검사가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한 자료를 고려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처럼 속여 '기만적 조사'를...
    2020-08-20 15:06
  •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청와대를 상대로 수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쯤 되니 여권에선 ‘가만둘 수 없다’, ‘정치 검찰 응징하자’ 등 강경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임기 2년이 보장된 윤 총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여권의 공격은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정점을 찍었다. 검언유착 사건은...
    2020-07-15 07:00
  • 박상기 “윤석열 ‘조국 낙마’ 언급”…대검 “사실과 달라”
    박상기 “윤석열 ‘조국 낙마’ 언급”…대검 “사실과 달라”
    뉴스타파는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해 8월 27일 윤 총장이 박 전 장관과 만나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고 2일 보도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이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민정수석이 사기꾼들이나 하는 사모펀드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해서...
    2020-07-02 21:50
  •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검찰 “조국 동생, 범행 동기 없는 후배들 시켜 증거인멸”
    조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허위소송,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들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됐다.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조 씨가 지인들을 시켜 은닉한 자료는...
    2020-07-01 16:04
  • 추미애, 조국 일가 검찰 수사에 "과잉 수사 있었다"
    추미애, 조국 일가 검찰 수사에 "과잉 수사 있었다"
    종교단체 신천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월 장관이 공문으로 압수수색을 지시했으나 검찰이 제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만약 제때 신천지를 압수수색했더라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출입한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2020-06-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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