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원래 외풍을 막아주는 자리”라는 말도 자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가족비리 의혹,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하명 수사 의혹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 불거진 사안들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역대 네 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를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한 자도 처벌하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송 시장의 공약 수립ㆍ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 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녹취파일과 녹취서는 독자적인 증거로 쓸 수 없고, 기소 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한 검사가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워 이야기하라고 한다”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시다. (변호인 주장은) 명백히 허위다. 공문서가 사실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이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 개입이라는 허깨비만 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며 “입맛에 맞는 가공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민주당은 당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을 성토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은 “패스트트랙...
추 후보자는 ‘조국 사태’로 헝클어진 법무부를 수습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까지 나서며 문재인 정부와 강한 마찰음을 내고 있는 검찰을 상대로 인적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당장 검찰 인사권 조기 행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사권은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내린 47.7%(매우 잘못함 35.4%, 잘못하는 편 12.3%)를 기록하며 ‘조국 정국’이 시작된 지난 8월 2주차 이후 4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이번 주간집계 조사 기간에는 특감반 수사관 사망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공방과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등 등 현 정권에...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을 두고 3일 청와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상기하라”며 엄포를 놓자 검찰은 이튿날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며 정면대결에 나섰다. 청와대가 선전포고를 하자 검찰이 곧바로 방사포를 쏜 셈이다.
검찰은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변호인은 “문서를 파쇄한 사실은 있으나 8월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자기가 하는 사업 관련 경력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서류를 파쇄한 것”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관련 서류들을 가져갔는데 증거인멸교사 의도가 있었더라면 전부 파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8월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 원을 주면서...
또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백원우 당시...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이나 피고인 영장 발부 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만큼 이때 취득한 내용은 빠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문서를 실제...
그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주거지와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전 부시장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 2곳 등 총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증거인멸ㆍ범인도피'로 사법방해 = 검찰은 조 씨가 올해 8월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관련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인멸하게 했다고 봤다. 또한 같은 기간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 원을 주면서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도피시킨 혐의도 있다.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씨는 허리디스크, 목 관련...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13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12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 가족펀드를 운용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도 연결돼 있다.
관건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검찰은 13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임명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소환해 1200만 원의 장학금 지급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조 전 장관 개인용 컴퓨터(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 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검찰이 법무부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의 공개 소환 폐지 방침에 따라 조 전...
검찰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상상인그룹주가 약세를 보였다.
12일 상상인그룹의 지주사격인 상상인은 전일 대비 17.48% 떨어진 1만150원에 마감했다. 상상인인더스트리(-7.51%), 상상인증권(-5.59%)도 동반 하락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의 수사를...
최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등 추가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은 19일 만료된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위장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일 조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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