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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계열사 임원 청탁 받아 채용 특혜 준 혐의로 기소法 “위계에 의한 부정통과 해당, 업무방해 성립”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25-08-13 11:23
  •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테라' 권도형, 美 법원서 '사기죄' 자인…최대 형량 130년→12년으로
    형기 절반 이상 채우면 한국 갈 수도재산 환수는 계속돼 스테이블코인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른바 ‘플리 바겐(Plea Bargain)’에 합의한 것이다. 최대 130년형이 가능했던 양형 대신 미국 검찰은 최대
    2025-08-13 08:20
  • '감사관 채용비리 유죄' 1년6개월 선고...이정선 광주교육감 공식 사과
    '감사관 채용비리 유죄' 1년6개월 선고...이정선 광주교육감 공식 사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이 교육청 감사관으로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과문을 통해 "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 대한 재판 결과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2025-08-13 07:44
  • ‘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인정할 듯
    ‘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 美 법정서 유죄 인정할 듯
    몬테네그로→美 송환 후 무죄 주장트럼프 정부 출범 후 분위기 달라져유죄 인정, 현 트럼프 임기 내 사면 노릴 듯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된 테라폼랩스 권도형 설립자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씨는 테라USD 발행과 관련해 모두 9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2025-08-12 08:40
  •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핵심은 민생회복…조국 사면, 각계각층 의견 종합 청취해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면은 정치권·경제계·시민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한 국민대통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대통령 측근사면은 아니며, 야권 인사가 더 많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에서 브리핑을 열
    2025-08-11 17:48
  •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李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李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2025-08-11 16:55
  •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국힘 “반성 없는 범죄자 조국·윤미향 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면·복권된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권력형 범죄자”라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2025-08-11 10:14
  •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
    2025-08-10 16:37
  • 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조희연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2025-08-07 21:59
  •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국 ‘광복절 특사’ 대상 포함될까…법무부 사면심사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도 관심국민의힘까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특사 건의 법무부가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를 다녀온 데
    2025-08-07 12:54
  • 수사기관 첫 출석한 김건희 “난 아무 것도 아닌 사람”…특검, 추가 소환 가능성 [종합]
    수사기관 첫 출석한 김건희 “난 아무 것도 아닌 사람”…특검, 추가 소환 가능성 [종합]
    ‘명품 백 수수’ 검찰 출장 조사 外 헌정사상 처음전‧현직 영부인 첫 공개 소환…“심려 끼쳐 죄송”수사 개시 35일 만에 대면 조사“성실히 수사 받겠다” 밝히고 입장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가지혐의 방대해 수차례 소환 할 듯주가 조작 등 5개 혐의 우선 겨냥金 진술거부 안하고 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
    2025-08-06 16:41
  •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단독] 헌재, 정대협 사무처장 ‘기부금품법 위반’ 인정한 검찰 처분 취소
    윤미향 전 의원 ‘후원금 횡령’ 의혹⋯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확정檢, 당시 사무처장 기소유예 처분⋯각종 후원금 모금 1~3심 무죄헌재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위안부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처장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정대협 대표였
    2025-08-05 13:34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은 황욱정 KDFS 대표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수
    2025-08-05 12:12
  • 박유천, 마약ㆍ은퇴 선언에도 日 활동 활발⋯흰머리에 초췌한 근황 공개
    박유천, 마약ㆍ은퇴 선언에도 日 활동 활발⋯흰머리에 초췌한 근황 공개
    그룹 JYJ 출신 박유천의 사뭇 달라진 근황이 공개됐다. 2일 박유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사카 레디?”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밝은색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한 박유천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다소 살이 빠진 듯 핼쑥해 보이는 얼굴이 눈길을 끈다. 오사카 일정을 마친 뒤에는 “오사카 고마워”라며 동생 박유환과 함
    2025-08-03 13:49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前 회장 소환…김건희 겨눌 듯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前 회장 소환…김건희 겨눌 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 전 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5-08-03 11:10
  •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 모두 유죄…法 “법치 후퇴” 판결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중 40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4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구
    2025-08-01 18:42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어 모범수형자도 수해복구 힘 보탠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어 모범수형자도 수해복구 힘 보탠다
    모범수형자‧교도관 등 ‘보라미봉사단’ 수해복구 현장 투입정성호 장관 지시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94명 봉사활동 법무부가 전국 각지 수해복구 활동을 위해 모범수형자와 교도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법무부는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성
    2025-07-28 14:26
  •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내란세력과 협치·타협·거래 없다" 한목소리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사법개혁 강경 드라이브美 관세협상 "당당히"...30개월 소고기는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7일 "내란세력과는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며 내란 척결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2025-07-27 22:50
  • 영풍 임직원, 무죄 받았지만…재판부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영풍 임직원, 무죄 받았지만…재판부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임직원 2심 무죄...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무죄 판결 불구, 항소심 판결문서는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인정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재판부가 회사와 임직원들의 고의성 및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
    2025-07-25 16:10
  •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에 빼돌린 삼성전자 前부장⋯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나머지 피고인들 1심과 동일 형량 선고“막대한 피해 유발, 국가 경제에 악영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형
    2025-07-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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