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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2025-06-10 12:23
  •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김용태, 李 파기환송심 연기 두고 "대통령 되면 죄가 사라지나"
    권성동 "사법부 흑역사 남을 것…李,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2025-06-09 16:32
  • ‘李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국힘 “사법부 굴복” “독재 세상 도래”
    ‘李 파기환송심’ 사실상 중단...국힘 “사법부 굴복” “독재 세상 도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자, 9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방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하여 재판부
    2025-06-09 13:53
  •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2025-06-09 12:01
  •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김용태,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설에 “尹정권과 같은 전철 밟나”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서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2025-06-09 10:05
  •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회사에 돈 요구, 학력도 허위”…대법, ‘명예훼손’ 부정
    1심 벌금 100만원→2심 무죄 선고대법, 상고 기각…항소심 판단 수긍 특정인을 겨냥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오픈채팅방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게시한 글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명예훼손죄 성립을 부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
    2025-06-06 09:00
  •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2025-06-05 11:34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원심판결 확정1·2심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이규원, 2심서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
    2025-06-05 11:34
  • ‘계엄 저지’ 상징 국회 찾은 李 대통령…권성동·조희대와 악수
    ‘계엄 저지’ 상징 국회 찾은 李 대통령…권성동·조희대와 악수
    이재명, 국회서 취임식…헌정질서 정상화 상징적 완결권성동·조희대와 악수…여야 화해 제스처 속 정치 재편李 "국민 주권 빼앗는 내란 재발 안돼” 연설에 박수 나와 4일 오전 10시 50분경. 국회 본청 앞에 전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그는 새 대통령을 맞으러 나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본청 입구로 들어섰다.
    2025-06-04 15:18
  •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李대통령 5개 재판 계속될까 멈출까⋯18일 파기환송심 주목
    현직 대통령 재판 가능?…헌법 제84조 해석 놓고 의견 분분민주당 법 개정 추진⋯야권·검찰 반발, 헌재로 번질 가능성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진행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 대통령은 2주 뒤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법
    2025-06-04 14:48
  •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檢‧法 대변혁 예고…수사-기소권 분리하고 대법관 증원 추진
    이재명 정부, 정권 초기부터 검찰‧사법부 개혁 고삐 당길 가능성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서 처리 예정⋯재판소원 도입도 논의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인사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법관 증원 등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
    2025-06-04 14:15
  •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이 걸어온 길[이재명 정부 출범]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이 걸어온 길[이재명 정부 출범]
    2004년 성남교회 지하실서 눈물 쏟으며 정치 결심13세 공장 산재·독학 사시 거쳐 시민운동 변호사 변신성남시장 8년간 청년배당·무상교복 첫 도입 성과대선 3년만 재도전…대법원 파기환송 딛고 당선 우리가 시장 돼서 만들자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 주민교회 지하 1평짜리 기도실.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하다 수배령이 떨어진 이재명 당시
    2025-06-04 02:36
  • 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면 두 달 안에 선거 또 치를 것”
    김용태 “이재명 당선되면 두 달 안에 선거 또 치를 것”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당선되더라도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2025-06-03 17:29
  •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공소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2025-06-03 10:32
  • 이명박은 청계천, 박근혜는 PK...김문수 지원 사격 총출동
    이명박은 청계천, 박근혜는 PK...김문수 지원 사격 총출동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6·3대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청계천과 부산·경남(PK)에서 공개행보에 나섰다. 지지층을 결집시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서울 청계천에서 산책을 하며 시민들과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은 "정직하고, 서민·노동자·소상공인
    2025-06-02 16:18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사고’ 영업정지 효력 법원서 제동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사고’ 영업정지 효력 법원서 제동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2025-06-02 09:12
  • 이준석 “이재명 정권 잡기도 전에 날 죽이려해...분명히 맞서 싸우겠다”
    이준석 “이재명 정권 잡기도 전에 날 죽이려해...분명히 맞서 싸우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0일 자신의 의원직 제명 움직임에 “윤석열은 정권을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을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 “저는 죽지 않는다. 분명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2025-05-30 17:22
  • 남아공서 ‘6세 딸’ 팔아넘긴 여성ㆍ동거인 등 종신형
    남아공서 ‘6세 딸’ 팔아넘긴 여성ㆍ동거인 등 종신형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해 당시 6세 딸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여성과 그 일당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납치 혐의로도 각각 징역 10년이 별도 선고됐다. 스미스를 비롯
    2025-05-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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