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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2023-11-24 12:12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VIP 리스트’ 작성‧관리…“특정인 합격 의도한 장치”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하나銀 법인도 3월 벌금형 확정…행장 영향력 행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2023-11-23 16:19
  •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도발한 측면 참작”…‘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서 벌금 500만 원
    이에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강하게 올려 쳐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8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1-23 11:14
  • 바이낸스, 벌금 폭탄ㆍ유죄 인정에 하루새 10억 달러 넘게 유출
    바이낸스, 벌금 폭탄ㆍ유죄 인정에 하루새 10억 달러 넘게 유출
    유동성 25% 감소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폭탄을 맞자 거래소에서 하루 새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출됐다고 CNBC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법원에서 유죄를 공식 인정했다는 소식이 나온 후 24시간 동안 이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은 10억...
    2023-11-23 08:29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2023-11-22 16:13
  •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미국 규제 당국과 바이낸스는 일부 범죄사실 유죄 인정과 함께 43억 달러의 벌금 및 창펑 자오 CEO의 사임 등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창펑 자오 CEO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향후 3년간 경영 개입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바이낸스 대주주 지위는 유지하게 됐다. 창펑 자오 전 CEO는 전 세계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그 영향력이 큰...
    2023-11-22 14:48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 인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법 위반 등 유죄를 인정하고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 사임, 43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벌금 지불 등을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바이낸스가 자금세탁방지법 준수를 피하기 위해 미국...
    2023-11-22 09:14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수십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2023-11-21 14:16
  •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영국 전 최고과학자문관, 존슨 전 총리 코로나에 무식ㆍ무능 증언
    공개 청문회는 정부가 직접 설립하고 지원하는 독립 위원회로, 2021년 5월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의장은 은퇴한 판사 바로네스 할렛이 맡고 있다. 누구도 유죄나 무죄로 판명되진 않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향후 정책 결정에서 권고사항이 되거나 출간될 수 있다. 중간 결과는 발표되나 완료하는 데는 3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2023-11-21 09:35
  •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재계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구형에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유죄 판결 우려도 남아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2023-11-17 17:59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2021년 12월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내는 등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올해...
    2023-11-16 11:58
  •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위증교사 의혹이 총선 전 유죄로 결정되면 선거판을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돈봉투 의혹도 여전하다. 고질적인 계파 갈등도 달아오르고 있다. 비명계인 김종민·윤영찬·이상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은 이르면 이번 주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출범하고 친명(친이재명)계를 상대로 내부 투쟁에 나선다....
    2023-11-14 15:47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다만 아동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보조인력 중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학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교 사무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학교 활동에 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2023-11-14 12:00
  •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모든 사태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SBF는 지난해 12월 12일 바하마에서 체포돼, 이달 3일 미국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7개 혐의에 대한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다. FTX의 파산은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를 충격으로 빠트렸지만, 규제 움직임을 촉발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업계가 2023년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김준우...
    2023-11-14 05:00
  •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아내를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2023-11-13 15:10
  •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지인 도움 받은 도피…대법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아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32)‧조현수(31)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피한 행위를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씨와 조 씨에게 범인도피 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2023-11-13 10:57
  •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육군 하사 계곡 사망사건’ 2심서 무죄로 뒤집혀…유가족 절규
    계곡 데려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 후임에 다이빙 강요금고 8개월 원심 깨고 모두 무죄…“자발적으로 모임 참여”유족, 재판부에 항의…“폐쇄적인 군 특수성 고려 안한 판결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군인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2023-11-11 06:00
  •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당시 8명의 후보 중 6명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최종 후보로 지명된다면 그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38세 최연소 후보인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2023-11-10 16:25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고인 김모(39) 씨가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던 피해자를 폭행‧사망하게 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징역 17년 등)을 확정한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김 씨는 태국...
    2023-1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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