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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서울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마무리되면 장학금 802만 원 환수”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 부산지법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근거로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2023-10-25 10:43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1‧2심, 교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장은 2심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액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023-10-24 12:00
  • '마약 투약 의혹' 이선균,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황하나ㆍ한서희 또?
    '마약 투약 의혹' 이선균,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황하나ㆍ한서희 또?
    황하나 씨는 4년 전 배우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고 한서희 씨 역시 2016년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세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이선균 측은 마약 의혹과 관련해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2023-10-21 00:43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조 교육감은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질책으로 이해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2023-10-20 18:03
  •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라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올해 2월...
    2023-10-20 10:13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수차례 접근해 반복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징역 10월)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여‧33)와 2009년 12월 결혼해 네 자녀들을...
    2023-10-20 06:00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 발표가 유죄 확정이 아닌데 판사 판결처럼 공개하는 건 정치적 표적, 망신주기 감사”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감사원이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를 비교한 것을 두고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통계작성 기관의...
    2023-10-19 15:04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모두 경영 책임자의 유죄가 인정됐고, 실형을 선고받은 대표이사도 나왔다. 온유파트너스 사건은 4월 6일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첫 선고 사건이 됐다. 법원은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와 법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청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된 원청·하청업체 소속...
    2023-10-19 05:00
  •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다만 조 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위해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170여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건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벌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조 씨는 공식적인 민원 상담을 거치지 않고 (식약처 담당 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수시로 인보사의 자문을 구했고, 품목허가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에 도움이...
    2023-10-18 14:47
  • 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신상훈 전 행장-신한銀 화해...'신한사태' 13년 만에 일단락
    신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져 업무상 횡령에 대한 일부 유죄 판결로 벌금형을 받았다.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3억 원 지시·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신 전 사장은 과거 수사 당시 횡령 금액으로 지목돼 은행에 갚은 2억6100만 원을 라 전 회장이 지금이라도 대신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1심에서 원고 패소...
    2023-10-17 18:03
  •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1심은 모욕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매자가 이 사건 제품의 품절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 하거나 실제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2023-10-17 12:00
  •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당초 여당은 김태우 전 구청장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을 고려했지만,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김 전 구청장을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복권하면서 이를 '공천 신호'로 해석하고 실제로 공천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 윤 대통령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10-16 16:02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 확정 받았고 2019년에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년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23-10-16 09:57
  •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모하마디는 지금까지 인권운동으로만 13차례 체포됐고 5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현재도 인권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수감 중이다. 이로써 그는 옥중이나 가택연금 중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다섯 번째 인물이 됐다. 또 2003년 이란 여성 인권운동의 대모인 시린 에바디에 이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번째 이란 여성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모하마디는 수상 후...
    2023-10-14 07:00
  • 김용호 사망 “자기 역할 끝내고 사라졌다 생각해달라”
    김용호 사망 “자기 역할 끝내고 사라졌다 생각해달라”
    김용호는 전날인 11일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2023-10-12 15:27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김장겸 전 사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안광한 전 사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문화방송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2023-10-12 14:57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3-10-12 14:36
  • ‘가세연’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
    ‘가세연’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
    김용호 씨는 전날인 11일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김용호 씨는 보수 유튜브...
    2023-10-12 14:09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가 김 후보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열리게 된 만큼 민주당 낙승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내준 강서를 1년 만에 탈환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정권 심판론이 통한 것으로 보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진 후보의 당선이...
    2023-10-12 13:25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3-10-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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