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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2023-12-18 12:07
  •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요즘 찐간첩] 1심만 수년째, 간첩 재판 하세월…시간 끌기 전략에 수사기관 골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돼야 한다. 진술이 기재된 서류(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인터넷 출력물은 그 인터넷게시물이 웹사이트에 그대로...
    2023-12-17 06:00
  •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민주유공자법’ 野 단독 의결…與 “셀프 특혜” 반발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는 4·19, 5·18 이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예우의 정도는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2023-12-14 18:37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인적 사항은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2023-12-14 14:33
  •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층간소음 불만에 스피커로 찬송가…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1‧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맞는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 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에...
    2023-12-14 13:09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아울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바이낸스의 유죄 기소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는 지난 9월 암호화폐자산 규칙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암호자산을...
    2023-12-14 12:00
  •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남구청과 동작구청의 노점 철거 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간부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2023-12-14 11:58
  • 美의회 대통령 탄핵조사 공식화…바이든 차남 "내 사업과 아버지는 무관해"
    美의회 대통령 탄핵조사 공식화…바이든 차남 "내 사업과 아버지는 무관해"
    하원 "대통령 탄핵 조사 공식화"바이든 차남 "아버지는 무관해"백악관 "유죄여도 사면 없을 것" 미국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바이든 차남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버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화당은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사업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앞세워 탄핵...
    2023-12-14 08:31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실제 올해 4월 선고된 첫 중처법 관련 판결을 보면, 법원은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근로자 개인의 행동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단 점을 함께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책임을...
    2023-12-14 07:00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신 씨는 이날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과는 별개로 성폭력, 불법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받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지게 됐다. 또 다른 의사 임 씨 역시 마약중독자 김 씨에게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고용량 펜타닐 패치 686여 장을 처방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임 씨는 당초 "김 씨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2023-12-13 15:21
  •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배우 강지환이 2019년 드라마 스태프 성폭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자, 그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도 53억 원이라는 거액을 드라마 제작사에 함께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전 소속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와 소속사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명시돼...
    2023-12-13 06:00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결국 이 표기는 1996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의 무기징역 및 징역 17년의 유죄를 판결함에 있어 주요 증거로 인용되며 신군부 반란행위 심판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문민정부서 체포된 전두환·노태우…처벌은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1212 군사 반란의 주동자로 체포된 전두환, 노태우 등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사형,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3-12-12 15:40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가 4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12-11 14:01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1심 유죄 판결 496건 중 피해액 적힌 사례 ‘23건 불과’ 검찰이 청구하는 범죄수익 환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이 범죄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청구해도 법원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기각한다”며 “범죄 수익을 죄다 환수해야 그나마 범행 동력이 줄어드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비용이...
    2023-12-11 06:00
  • 송영길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
    송영길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
    그는 “특히 공공수사부도 아닌 특수부가 수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수부 검사는 후퇴가 없고, 별건 수사를 해서라도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키는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윤석열 세력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
    2023-12-09 13:15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부산대 의대 입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함께 관여한 서울대 의전원 관련 재판에서도 1심 유죄 선고가 나왔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조 씨의 이번 재판은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경우 간단한 증거 조사를 거친 뒤 빠르게 공판을...
    2023-12-08 16:28
  •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오늘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서울중앙지법서 열려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씨의 변호인은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2023-12-08 09:28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으로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한...
    2023-12-07 15:47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2023-12-07 12:19
  •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게임 몰래했다고…10대 의붓아들 폭행한 계부, 집유
    몰래 휴대폰 게임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의붓아들의 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우고 온몸을 폭행한 50대 계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3-12-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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