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당선되더라도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당론인가”라면서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 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한다면 ‘대통령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많은 국민의 우려도 같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가”라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겐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은 더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중단 없이 개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김문수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