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2025.6.6.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변호사는 친형 강제입원, 불법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변호를 수년간 도맡아 왔다"며 "수년간 수백 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은 인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헌재가 이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 혹시라도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해,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 뭉개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 이 같은 인사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헌정 농단"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