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부터 1997년까지 고려증권 국제업무팀 팀장 등을 역임했고,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와 다이와증권 서울지점 고문 등을 거쳤다. 2008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서비스국 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2010년부터는 국제협력국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4월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한국규제학회와 기업현장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24~25일 양일간 열리는 ‘201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정부업무대행기관 규제’, ‘중견기업 규제’, ‘규제개선 확산모델’, ‘자기적합선언제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소비자들의 보험민원 해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금융 옴부즈만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독당국 위주의 하향식 민원정책을 벗어나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한 민원등급의 개선 및 정보공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10일 보험연구원의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보고서는 보험 민원에 대해 △원스톱 정보공개제도를 도입...
한편 한전KDN은 자체감사 기구 내 조사감찰팀을 신설해 현장밀착 감찰활동과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 경영과 사업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지난 1월 말 제2기 청렴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심의에도 참여시키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28일 창조경제 성장환경 구현을 위한 기술규제․제도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체결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해 기술규제·제도 선진화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산업 창출과 신기술 개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공동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또 △청렴실천 캠페인 시행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 △‘청백리(청렴 백점 리더)’ 선발 △부서별 청렴 헬프라인 운영 △사업자 선정 평가 방식 개선 △불공정 사례와 애로 사항 상시 수렴 △‘청렴 옴부즈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백기승 KISA 원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갈 인터넷과 정보보호라는 막중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 후 세월호 이후 애로를 겪고 있는 제주 현지 기업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치규제 개선과 지역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실제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단체여행객이 급감해 전년 동월대비 매출액의 40%가 감소한 특산품 제조·가공업체 A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기도 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자치규제 개선을 위해 22일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 하고 지역 기업을 찾아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치규제 개선과 지역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 규제 개선을 위해 99개 지역을 방문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3839건에 달하는 권한이양, 규제일몰제 확대...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도 시장 직속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전환한다. 1997년 출범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최근 5년간 101건의 감사를 시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옴부즈만을 지원하는 조직이 1개 팀에 불과하고 옴부즈만들이 모두 시간제 계약직이어서 직무에 몰입하기 쉽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하며...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규제 사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20개 품목을 고시해 24시간 편의점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해왔다. 때문에 도심 외곽에 소재한 콘도, 리조트 등에선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아 골목상권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의약품...
특성상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을 감안해 ‘완전자본잠식’ 예외기준을 창업 2년에서 3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에 경제부처가 건의한 규제를 처리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단체와 지방 중기청, 옴부즈만이 건의하는 규제·애로사항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3311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고질적인 4대 분야 규제 234건을 개선했다.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김문겸 옴부즈만은 올해 99회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기업인 772명과 소통했다. 99회의 현장방문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난 횟수다.
또한 11개 지방청과 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총 3311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배...
기상청은 19일 기상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제1기 기상청 청렴옴부즈만’으로 민간위원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옴부즈만은 법무법인 세종 김두식 대표변호사,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김준모 교수, (주)케이사이트컨설팅 대표이사 왕영호 공인회계사 등 법률·회계·행정 분야의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전하진·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이용권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여성벤처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기술개발로 매출신장,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9일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제3회 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 좋은 중소기업상'은 지역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찾아 알리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규제개선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진행 중인 행사다. 수상 분야는 사회공헌ㆍ지역발전ㆍ행복일터ㆍ창조적...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관계부처, 시민, 규제개혁 옴부즈만 등의 의견 수렴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발굴한 법령 및 규제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법령개선 과제 선정 기준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률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입법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만든 행정입법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의견 제출권도 법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규제개혁으로 국민안전이 위험하다?
규제개혁특별법은 법안명에서 알 수 있듯 일방적 규제완화법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하는 법인 만큼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는 개선시키되 생명·안전 규제는 보완·강화하는 투 트랙(two-track)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정비 시...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기업인들이 대형 유통기업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사의 재고물량 떠넘기기와 같은 어려움도 호소하자 정 총리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부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일부 창업보육센터가 개인창업기업의 입주를 사실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서울 인사동 소재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주거안정 대책 규제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관련 대책을 1년 6개월간 긴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숨은 규제와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젠 윤황섭 대표, 세신하우징 김성태 대표, 부동산개발 분야 프리랜서 이윤석 대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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