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중소기업 제품 회피 공공기관에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를 강화하고 구매를 회피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의무구매 제도에도 여전히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다고 토로하자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공공기관 등의 계약체결 관행을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직접 점검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정 총리가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저성장·저물가·엔저 영향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TV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기업인들이 대형 유통기업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요구, TV홈쇼핑사의 재고물량 떠넘기기와 같은 어려움도 호소하자 정 총리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부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일부 창업보육센터가 개인창업기업의 입주를 사실상 거부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창업보육센터의 법 회피 행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전수 조사해 시정하라”고 중소기업청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없는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 을 마련해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빠르게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