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올해 고질적 규제 234건 개선"

3311건 발굴해 3033건 해결… 284건은 협의 처리 중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3311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고질적인 4대 분야 규제 234건을 개선했다.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김문겸 옴부즈만은 올해 99회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기업인 772명과 소통했다. 99회의 현장방문은 전년 대비 128% 늘어난 횟수다.

또한 11개 지방청과 243개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총 3311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배 늘어난 규모다. 이중 565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단순민원성 건의 안내 등 총 3033건 종결했으며,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278건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특히 올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장벽규제 유연화(62건) △성장ㆍ투자 촉진(55건) △소기업 맞춤정비(54건) △지역애로해소(63건) 등 4대 분야 규제 234건을 개선했다.

또한 김문겸 옴부즈만은 기업 민원인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선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섰다. 규제과제 협의과정을 모두 공개해 수요자 의견을 실시간 반영, 변경된 규제개선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애로규제 사항을 지역간 일괄 비교하는 전국 규제지도 65개를 구축, 지자체간 규제개선 경쟁을 촉진시킨 것도 특징 중 하나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기업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고민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더욱이 지난 7월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으로 중견기업 옴부즈만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규제개선을 통해 소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까지의 성장문턱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