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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전쟁 돌입… ‘5.6조 세입결손’ 최대 쟁점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세입결손 보전, 즉 부족한 돈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의 삭감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한 6조2000억원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성장률에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가 세입확충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지출재원을 맞추기...

2015-07-13 08:03
원유철·김정훈 새 원내지도부, 對野 강경 드라이브 예고

당장은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다. 박 대통령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처리를 강조해왔다. 반면 야당은 추경안에서 세입 보전예산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 7개도 기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유 전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던...

2015-07-13 08:02
최경환 “연말까지 예산편성·세법개정해 경제 본궤도”

최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현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출감소는 경제에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며 “메르스 사태에 가뭄까지 겹치다 보니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보강책을 써야 할 상황에까지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추경에서 1조7000억원 규모의 SOC 예산 편성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2015-07-12 17:59
강석훈 “세입추경 당연히 포함돼야… 野 주장 억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2015년 세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세출추경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잡아서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과...

2015-07-10 17:17
최경환·이주열, 추경안 ‘원안’ 통과 위해 국회 동시 압박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2015-07-10 09:11
김성태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경은 곶감빼먹기”

이어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에서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세입경정이든 세출경정이든 규모를 최대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일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예방...

2015-07-10 08:12
추경 예산안 심의 시작…여야 입장차 커 난항 예고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11조 8000억 원의 추경안을 원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 예산 5조6000억 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000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07-09 19:02
새정치, 자체 추경안 발표…세입추경 전액 삭감해 6.2조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11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맞불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 가운데 세입결손 보전분과 도로·철도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삭제한 이같은 추경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2015-07-09 16:45
올 성장률, 추경·금리인하에도 2%대 ‘저성장 터널’로 재진입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추가경정예산 11조8000억원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 통화 과정이 남아 있다. 또 세입 추경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세출 추경은 집행 과정에서 시차가 오래 걸리고 또 상당 부분은 올해 집행이 어려워 성장률 제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재는 또 지난해 8, 10월, 올 3, 6월에...

2015-07-09 15:04
박대통령 “추경, 메르스·가뭄 극복 위해 꼭 필요…원안처리 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추경 원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세출 6조 2000억원, 세입결손 5조 6000억원을 합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5-07-09 14:44
한은, 올 성장률 전망 2.8%로 0.3%P 하향 조정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추가경정예산 11조8000억원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 통화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 또 세입 추경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세출 추경은 집행 과정에서 시차가 오래 걸리고 또 상당 부분은 올해 집행이 어려워 성장률 제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015-07-09 12:03
7월 국회, 與추경 vs 野추경… 특검과 연계 가능성도

7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됐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논의는 일시 중단됐다. 본회의에 재의된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갈등이 커진 데다 야당이 추경안의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추경 논의를 위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자체 추경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기싸움도...

2015-07-08 09:55
최경환 “지금은 경제에 올인할 때...당 복귀할 시기 아냐”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가 적기에 추경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세율을 올린다던가 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않다”면서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좋아진다”고...

2015-07-07 16:01
'부가세 감소만 3조'....올해 세금 5조3000억원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전망한 법인세와 부가세수 감소 원인은 기업의 실적 둔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소비 위축 때문이다. 이밖에 관세 수입은 1조3292억원 적은 8조5526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정부는 세금 등 올해 세입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해 총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2015-07-07 13:21
[기자수첩] 엉터리 세수추계 벗어날 대안은

심지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에서 절반(5조6000억원) 가까이가 세입결손을 보전하고자 편성됐다. 이렇게 세수 펑크가 몇 년간 연속해 발생한 것은 관련 추계 작업을 수십년 동안 해온 기재부 직원들의 능력이 갑자기 떨어져서는 아닐 것이다.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정부가 장밋빛 경제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수 목표를 과도하게...

2015-07-07 10:51
이종걸 "정부 추경안 ‘언발에 오줌누기’…절대 못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암사시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위로 방문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예산의 경우 세입결손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2015-07-05 20:05
[일문일답] 방문규 기재부 차관 “추경 12조 포함, 22조원 재정 투입해 경기 부양”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을 5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수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방 차관) 경기가 예상보다 개선되지 않아 세수 여건이 지난해보다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수 진도율(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은 작년보다 낫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관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2015-07-03 11:03
[경기부양 22조] 12조 빚내서 추경, 멀어지는 재정건전성

정부가 한국경제를 침체의 늪에서 끌어올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12조원 규모의‘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지만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0조9000억원에 이르러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2015-07-03 09:09
[경기부양 22조]경기 띄우려 하반기 22조 쏟아 붓는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극복과 경기 살리기를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 12조원을 포함해 총 22조원 가량의 재정을 풀기로 했다. 추경과 기금, 공공기관 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물량 공세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2015-07-03 09:00
새정치 “‘세입메꾸기’용 안돼…‘맞춤형 추경안’ 내놓겠다”

당정이 1일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도 곧 자체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당정안에서 세입 보전용, 경기부양용 부분을 빼고 메르스와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추경 방향성에 대해선 일단...

2015-07-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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