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경은 곶감빼먹기”

새누리당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기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추경 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6조 2천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한 데 대해 “세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경은 곶감 빼먹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경인 만큼 ‘가뭄에 단비 내리는 추경’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세입추경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새정치연합의 추경안을 놓고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면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도 있다”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보전하면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출추경과 더불어 세입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본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에서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경기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세입경정이든 세출경정이든 규모를 최대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9일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예방,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새정연 지도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