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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추경안,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11조7000억 원 정부안 유지
    코로나19 추경안,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11조7000억 원 정부안 유지
    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998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 289억 원 등에서 3300억 원, 목적 예비비에서 3500억 원 등을 감액, 총 3조10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대구·경북(TK) 지원 예산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2020-03-17 22:53
  • 여야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원 정부안 합의
    여야 ‘코로나 추경’ 11조7000억원 정부안 합의
    김광수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세입경정 부분에서 지원을 마저 하고 세수 부분에서 이번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삭감해 7000억 원을 마련해 3조 원이 약간 넘는 재원으로 대구·경북에 1조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종배 의원은...
    2020-03-17 15:04
  •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적자국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을 때 모자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뒤 나중에 조세 등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국고채 발행 한도액은 130조2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량은 60조2000억 원으로, 전년도 34조3000억 원 대비 25조9000억 원이 늘었다. 여기에 정부가 신종...
    2020-03-16 15:48
  • [미리 보는 한 주] 한은 임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할까
    [미리 보는 한 주] 한은 임시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할까
    정부는 11조7000억 원(세출확대 8조5000억 원, 세입경정 3조2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은 충분치 않다며 6조 원 가량 늘린 18조 원대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야당이 선심성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증액 규모가 어느 선에서 정해질지...
    2020-03-15 17:25
  • 정세균, “중국 유입 차단 조치, 평가 일러…추경안 조속 의결 요청”
    정세균, “중국 유입 차단 조치, 평가 일러…추경안 조속 의결 요청”
    그러면서 정 총리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추경 편성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우리 재정 건전성은 국제적으로는 양호하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2020-03-11 16:19
  • “추경 경기 진작 효과 제한적…투자보다 손실 보상 위주”-키움증권
    “추경 경기 진작 효과 제한적…투자보다 손실 보상 위주”-키움증권
    그는 “이번 추경에서 세입 경정을 제외한 세출은 8조5000억 원으로 세수 부족분을 제외한 추경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44%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는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GDP 대비 세입 경정 제외 추경 규모 0.37%)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내외 수요 위축 여파가...
    2020-03-05 08:47
  • "소비 살린다"…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소비 살린다"…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추경 11조7000억 원은 세입경정 3조2000억 원과 세출추경 8조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규모가 유사했던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의 경우 11조6000억 원 중 세출추경은 6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앞서 시행된 예비비 지출(1조 원), 세제지원(1조7000억 원)에 이은 3단계 조치로, 선조치를 포함한 총규모는 15조8000억 원에 이른다....
    2020-03-04 17:13
  •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총 11조7000억 원에서 세입경정 3조2000억 원을 제외한 세출확대 8조5000억 원 중 5조3000억 원이 민생·고용안정(3조 원)과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 원)에 쓰인다. 먼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2월 28일 발표)’에 이은 2단계 조치로 취약계층에 2조 원 규모의...
    2020-03-04 14:46
  •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총 11조7000억 원에서 세입경정 3조2000억 원을 제외한 세출확대 8조5000억 원 중 5조3000억 원이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 원)와 민생·고용안정(3조 원)에 쓰인다. 먼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161개뿐인 음압병실이 120개 확대되고,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146대 구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2020-03-04 10:00
  •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추경 11조7000억 원은 세입경정 3조2000억 원과 세출추경 8조5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규모가 유사했던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의 경우 11조6000억 원 중 세출추경은 6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앞서 시행된 예비비 지출(1조 원), 세제지원(1조7000억 원)에 이은 3단계 조치로, 선조치를 포함한 총규모는 15조8000억 원에 이른다....
    2020-03-04 10:00
  •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발표했다. 세출 기준으로 8조5000억 원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추경 당시 4조 원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 적자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지고 국가채무도 역대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면서 재정...
    2020-03-04 10:00
  • 진영 “코로나19 추경, 20조 원 정도…국회ㆍ부처 논의 필요”
    진영 “코로나19 추경, 20조 원 정도…국회ㆍ부처 논의 필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관련해 "20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지원 민생당 의원으로부터 추경 규모 질문을 받고 "정부의 추경안은 확정돼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2020-03-02 16:11
  • 코로나19 추경 ‘메르스보다 많이’…중기ㆍ소상공인 2兆 긴급수혈
    코로나19 추경 ‘메르스보다 많이’…중기ㆍ소상공인 2兆 긴급수혈
    당시 세입 경정을 포함해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도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추경 편성 내용으로는 우선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ㆍ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ㆍ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2020-03-02 15:41
  • [미리 보는 한 주] 코로나19 추경, 메르스 때보다 많은 ‘6.2조+α’라는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는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는데, 세입 경정을 제외한 세출 예산은 6조2000억 원 규모였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와 여당 안팎이나 시장에서 10조 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메르스 때보다 많은 ‘6조2000억 원+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로는 3일(화)...
    2020-03-01 22:00
  • '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적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전망
    '추경 후폭풍' 정부 재정적자 비율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 전망
    여기에 세입 경정분(예상되는 세입 부족 보완분)까지 더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0%를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대에 달하는 것은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4.7%) 이후 최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세 차례에 불과하다....
    2020-03-01 14:13
  • [종합] 홍남기 "추경 6.2조 원 이상 검토…다음주 국회 제출"
    [종합] 홍남기 "추경 6.2조 원 이상 검토…다음주 국회 제출"
    홍 부총리는 세출예산에 더해 세입 경정을 포함한 총 추경 규모에 대해 "현재 사업 발굴과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2015년 메르스 때 추경이 11조 원이 넘었고 절반 정도가 세출 사업, 나머지가 세입 경정이었는데 적어도 지금이 메르스 때보다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보면 세출사업은 메르스 때보다 (규모를) 더 크게...
    2020-02-28 12:26
  • 휘청이는 韓 경제, 코로나19 '슈퍼 추경'으로 위기 극복할까
    휘청이는 韓 경제, 코로나19 '슈퍼 추경'으로 위기 극복할까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응급처방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코로나19 추경은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당시 12조 원을 넘어서는 역대급 '슈퍼추경'이 될 전망이다. ◇소비심리 메르스만큼 떨어지고 민간 성장기여율 2년 새 3분의 1로 줄어 =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이미 한국 경제 상황은 썩 좋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2020-02-25 14:58
  •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2조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서대로 처리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ㆍ분석을 거쳐 국가결산을 발표하는 4월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1~11월 누계로만 보면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2020-02-10 11:30
  •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수입은 482조 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안 포함 476조4000억 원)보다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올해 294조8000억 원에서 내년 292조 원으로 감소하는 게 결정적인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국세에서 5조1000억 원이 지방으로 이전돼...
    2019-08-29 09:00
  • 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아픈 부분”
    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아픈 부분”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2019-05-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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