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자체 추경안 발표…세입추경 전액 삭감해 6.2조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11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맞불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 가운데 세입결손 보전분과 도로·철도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삭제한 이같은 추경안을 내놨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중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적자국채 발행액은 기존 정부안의 9조6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세수결손은 박근혜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을 내 메울 수는 없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출 추경인 6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조정, 정부안 중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댐 건설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했다. 주내용은 △도로(18개)·철도(15개) 사업 전액 삭감 1조1878억원 △가뭄대책과 무관한 댐 건설 사업 전액 삭감 924억원 △본예산 심사시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끼워넣은 사업 1400억원 △타당성 결여 등 각 부처 문제사업 1000억원 등이다.

삭감한 재원은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 8300억원, 메르스 관련 민생지원 일자리 확대사업에 3300억원,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사업 3000억원 등 추가 편성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