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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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정수지 악화,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 아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 재정지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왔지만, 총지출이 추경과 본예산보다 적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추경 대비 5조8000억 원 적은 371조8000억 원이며, 총지출은 추경 대비 12조7000억 원 적은 372조 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2016-07-18 09:43
‘순수 경기보강용’ 추경 최대 5.6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지난해에도 11조8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절반가량인 5조6000억 원이 세입경정에 활용됐다. 나머지 금액 중에서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가뭄 및 장마 대책 등에 3조 원이 넘게 쓰이면서 경기보강 목적에는 2조7000억 원가량이 쓰였다.

2016-07-14 11:04
[2015년 결산심사] 국가 예산 결산심사 왜 하나

국회 상임위에서 한참 진행 중인 결산심사의 사전적 의미는 한 회계연도 내에 세입·세출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결산심사는 앞서 집행된 예산을 평가하는 작업인 만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따지는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산심사는 무엇보다 지난해...

2016-07-14 11:00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이는‘국세외수입’에서 추가경정예산 161조9000억원 대비 8조원이 부족수납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 소관의 기업은행이 주식매각에 차질을 빚으면서 4000억원의 부족수납액이 발생했다. 기금수입은 130조2000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2조4000억원), 재산수입(－2조4000억원), 관유물매각대(－1조1000억원) 등의 실적 저조로 당초 집행예산인 133조6000억원보다...

2016-07-14 10:47
구조조정 따른 대량실업 대비 '10조원+α' 추경 사실상 확정

대량실업에 대비한 것인 만큼, 일자리 확대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과, 노동, 교육 보육 등 민간 소비력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 내수 불씨마저 꺼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경정분을 제외한 금액 중 SOC 예산에 가장 많은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2016-06-19 18:45
구조개혁 안하면 2060년 국가채무 90%대까지 상승

하지만 정부가 경기 침체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세입 확대 방안은 없이 ‘새는 돈 막기’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다. 송언석 차관은“현재로선 신규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016-04-22 10:00
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메르스 추경에 국가부채 600조 육박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영한 결과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재정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 38조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6-04-05 09:00
거센 外風…단기부양책 약발 안듣자 ‘추경 카드’ 꺼내나

정부는 지난 3일 21조원이 넘는 단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도 고민하는 모습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에 이어 또 다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일본과 유럽 등은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내놨지만 오히려 닛케이지수가 15% 폭락하는 등 경기 살리기에 실패했다....

2016-02-15 11:32
개소세 조정·종교인 과세 유예는 총·대선 의식한 ‘포퓰리즘’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소세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올린 건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경마 등을 ‘도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손쉽게 세입을 늘릴 수 있는 항목임에 분명하다.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것을 놓고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2015-11-30 15:40
[한국경제, 중도에 길을 묻다] 경기부양·건전재정… 내년도 예산안 ‘두토끼 몰이’ 성공할까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세입은 223조1000억원이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을 12.8% 늘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을 21% 증액하면서 일자리 확보와 내수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엔 세입여건의 악화 속 재정건선성과 경제활성화를 놓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다....

2015-10-06 11:02
[국회경제포럼]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행정 3대 개혁과제

2012년(2조5000억원)부터 시작된 세수 부족 사태는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을 지나면서 규모가 급증하더니 올해(5조6000억원)는 부족한 세금을 국채 발행으로 전환시키는 세입경정 추경으로까지 이어졌다. 4년간 덜 걷힌 세금은 총 21조9000억원 규모. 0~5세까지의 무상보육·교육(10조2000억원)을 2년 동안 할 수 있는 돈이 안 걷힌 것이다. 세부 부족 사태에...

2015-09-30 13:47
[2015 국감]"내년 예산안, 청년일자리 사업 1398억 삭감...정부 증액 주장 눈속임"

이어 7월 국회는 11조8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키며, 6조2000억원 세출확대를 결정했다. △세입 △국가채무 △결산 등 모든 국가재정의 기준이 추경예산이 되는 만큼, 세출과 일자리 예산 증감의 기준 역시 본예산이 아닌 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2015년 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사업의 2015년...

2015-09-13 11:01
[2016 예산] 최경환 “경상성장률 4.2%, 세수 결손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 세입 기반 확충 대책이 부족한데. ▲ 기본적으로 세수는 경상성장률에 달려 있다. 최근 경상성장률이 유가하락과 원자재가격 하락 때문에 낮았다. 비과세 감면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다. 1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나도록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과세 감면은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015-09-08 10:00
[2016 예산] 내년 국세 수입 3.4% 증가…소득세 3.5%↑, 법인세 4.4%↑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국세 세입안을 보면 지난 7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보다 7조4000억원 늘어난 223조1000억원을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0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난다. 소득세는 2012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뒤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13년부터는 법인세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5-09-08 10:00
[2016 예산]세입여건 악화 속 재정건전성ㆍ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 정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세입은 223조1000억원이다.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예산보다 7조4000억원(3.4%),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해서는 2조원(0.9%) 늘어나 증가율이 비교적 낮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예산안 추계시 사용된 경상성장률(6.0%)보다 낮은 4.2%로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엇나간 경상성장률 전망치 탓에 세수결손이 반복된...

2015-09-08 10:00
1% 내년 물가, 국세수입·경기회복 옥죈다

그치는 등 해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어긋나는 만큼 내년도 세입전망 또한 추가부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년 세입세출의 총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경우 경기회복을 위해 하반기에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4조원 이상 줄어든 내년 세입을 그대로 가져가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15-09-03 09:09
[종합] 최경환 “재정건전성 훼손 않되, 확장적 예산편성…성장률ㆍ세수 보수적 전망”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정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과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2015-08-27 09:15
기재부, 하반기 재정 이월ㆍ불용 최소화 추진키로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세입경정(5.4조원)이 반영돼 하반기 재정절벽 우려가 해소된 만큼, 집행여건이 양호해 집행을 가속화해 이월ㆍ불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회의에서 본예산과 재정보강조치에 대한 집행이 전면적이고도 입체적인 방법으로 총력 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8~9월 추석 등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2015-08-21 08:05
정부, 장밋빛 성장 전망 손질…반복적 세수 펑크 차단한다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세입을 예상했다가 실제 경상성장률이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면 실제 걷은 세금이 예산보다 적은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 세수 결손에 따라 부족한 세수를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긴축 재정, 예산 불용액 발생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부터 전망치를...

2015-08-19 08:45
보수·진보 경제학자에 ‘저성장 해법’을 묻다

또 법인세를 인상함으로써 부자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를 희석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겠지만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입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경우 현 정부의 과세정책처럼 비과세 감면 폭을 줄이는 게 자본의 유출이라든지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상황에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는...

2015-08-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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