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전쟁 돌입… ‘5.6조 세입결손’ 최대 쟁점

여야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본격적인 논쟁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세입결손 보전, 즉 부족한 돈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의 삭감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한 6조2000억원의 자체 추경안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성장률에 집착하는 박근혜 정부가 세입확충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수입을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장률이라는 성과를 위해 방안도 모른 채 빚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세출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대책과 무관한 도로·철도·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배정된 1조5000억원을 제외시켰다. 대신 메르스 대책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8300억원) △메르스 관련 민생지원 일자리 확대사업(3300억원)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사업(3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는 ‘반쪽 추경’으로는 ‘반쪽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 원안대로 신속하게 처리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정부 추경안의 145개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으며, 특히 16건은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밝혀 여야 추경안 줄다리기에 변수로 떠올랐다.

구체적으로 1000억원이 반영된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의 경우 대출사업 중 일부는 연내 대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됐다. 또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중 2825억원이 책정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최근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쟁점이 되는 세입경정과 관련,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반복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도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노력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