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주열, 추경안 ‘원안’ 통과 위해 국회 동시 압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야당의 반발로 규모가 반토막이 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가운데 최경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같은 날 원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여 화제다.

기재부는 지난 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극복을 위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일까지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과,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전체 규모를 6조2000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원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최 부총리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도 추경 원안 통과를 위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통화정책 수장인 이 총재도 추경 원안에 힘을 보탰다는 점이다. 이 총재는 지난 9일 올해 성장률을 기존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는 추경안이 계획대로 확정돼 적기에 집행된다면 성장률 0.3%포인트 제고 효과가 있다고 봤고 한은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올해 온전히 효과를 내기에는 정책 시행 시차상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한은은 정부의 추경 효과 추정치를 그대로 수용했다. 또 원안의 추경이 시행돼도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정부 추경안을 우회적으로 지원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4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매년 4분기에 ‘재정 절벽’으로 발생하는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세입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