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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결산] 잉여금 629억 원…추경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9조 원 내외로 예상되는 데 반해, 추경에 활용 가능한 잉여금이 턱없이 적어서다.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에서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조6575억...

2019-04-02 10:00
행안부, 지자체 4월까지 12조원 추경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58.5%를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9개...

2019-01-17 10:14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 185.9% ‘역대최대’

이는 지난해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규모가 전년대비 110조4970억원 늘어난 1569조5570억원을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가계의 금융자산도 2016년 3390조4300억원에서 2017년 3667조6140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배율은 2....

2018-04-04 12: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2018-03-22 16:06
작년 세수탄성치 2.42… 10년來 최고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68조2000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인 251조1000억 원 대비 6.8%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2018년에도 견조한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국세수입을 2018년도 예산안 268조2000억 원보다 3조9000억 원 높은 272조1000억 원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2017-11-13 10:55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부결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중반을 향해 가는 올해 정기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국정감사부터 맞붙어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서 충돌할 게 명약관화하다....

2017-10-12 11:00
상반기 세금 12.3조 더 걷혔다…관리재정수지 24.1조 적자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300억 원보다 1조 원이 많은 수치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137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넉넉하게 걷힌 세금 덕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 원이...

2017-08-10 11:21
5월까지 국세수입 11.2조 더 걷혀…추경 실탄 확보

세수 호황 기조가 올해 5월에도 이어지면서 세수 초과분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맞먹는 수준까지 걷혔다.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한 셈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5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000억 원이 늘어난 123조8000억...

2017-07-11 09:00
김동연 부총리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며 “세입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명목세율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 보고 주력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조달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며 “공약사업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의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11조2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야당의...

2017-06-15 15:03
文정부, '일자리추경' 통과에 승부수…11조원 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편성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라는 최우선 경제공약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일자리 추경이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세금 부담 없이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안을 조속히 확정한 후,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에...

2017-05-31 11:15
송언석 기재차관 “만기 20년 이상 장기물 국고채 발행 늘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1분기 경기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지만, 현재는 상반기 조기집행, 20조 원 재정보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송 차관은 “경기보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4조6000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14건의 국유지 위탁 개발...

2017-02-20 18:19
조규홍 재정관리관 “세계잉여금 6조 내외...추경에 1조 활용 가능”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2016년도 국고금 결산 잠정결과 현재까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후 세입 이입이나 추경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 원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는 약 4조...

2017-01-11 16:23
“4분기 성장 멈춘다” KDI의 경고 ...“재정 더 풀고, 금리 낮춰라”

이에 따라 KDI는 내년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 하방 요인을 완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올해 세입 여건이 좋으니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하고...

2016-12-08 10:32
막 내리는 국감… ‘쩐의 전쟁’ 초읽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위원장은 8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협상이 난항을 겪자 추경안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도 조정이 안 되고 세대결 양상으로 흐를 경우 파행이 빚어지는 등 또다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법 개정도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6-10-17 10:42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우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수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태스크포스(TF)에도 포함됐다가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배려로 TF에서 빠지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대구 서구를...

2016-09-02 10:55
[2017예산안] 누리과정 특별회계 신설…갈등의 씨앗은 여전

정부는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재 ‘일반회계’로 분류하는 교육세 세입 5조1000억 원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환해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기에 편성 여부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법이 통과돼야 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2016-08-30 19:45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경기 침체에도 세수가 많이 걷힌 것에 대해서 그는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0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보다 다소 나아진 세입 여건...

2016-08-30 14:32
[수퍼추경] “SOC 없는 추경…불용액 크지 않을 것”

세수 결손이 발생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수 감소 폭을 고려해 세입 증가가 확실시되는 금액만 경정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올해와 내년 실업률 전망치는. (이호승 경제정책국장)“추경효과로 직간접적으로 6만80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2만5000명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보강에 의한...

2016-07-22 16:13
[수퍼추경] 추경으로 1.9조 원 증액했지만…누리과정 예산 논란 지속

이어 “추경을 세입경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쓰일)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이 내려가는 만큼 최대 1조1000억원인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방안에...

2016-07-22 15:41
[수퍼추경] 중소기업 지원ㆍ지역경제 활성화에 2.3조 편성

정부는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하수관거, 노후저수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2016-07-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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