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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2022-05-17 12:44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6조3000억 원, 방역보강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 원, 고물가와 재해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 원,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예비비 1조 원 등으로...

2022-05-13 05:00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현행법은 세입경정으로 추경 편성 시 지방교부세를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재원 중 44조3000억 원을 세입경정을 통해 조달한다. 올해 세수가 53조3000억 원 더 들어올 것으로 추계하고, 이 중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 전망은 396조6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2022-05-12 16:30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세입경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보다 경기 흐름이 좋지 않아 국세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줄었지만, 물가 자극 요인은 여전하다. 본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다. 이번 추경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등 현금성...

2022-04-25 15:23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5조2000억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원), 채무상환(1조4000억 원), 그리고 추경 재원·세입 이입(3조3000억 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에 이입될 예정이며,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2조3000억 원이 이미 활용됐다. 이에 따라 현재 2조50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

2022-04-05 10:00
윤호중,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시장에 대단한 혼란 올 것"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도 지난 2년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3.5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그만큼 세입자,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2022-03-30 09:24
홍남기 "초과세수에 무거운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겠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약 344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314조3000억 원)보다 29조8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본예산(282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61조4000억 원 더 걷힌 것이다. 세수 추계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21.7%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주요 세제·세정 과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안정적...

2022-03-03 15:44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대응과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16조9000억 원의 91%인 15조4000억 원 수준을 3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2022-02-24 17:46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총세입은 전년 대비 58조7000억 원, 예산 대비 17조5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09조2000억 원 중 496조9000억 원을 집행(97.6%)했다. 전년 대비 43조1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314조3000억 원) 대비 29조8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2022-02-11 11:45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기재부, 세제실 카르텔 허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28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 원의...

2022-01-17 18:00
정부, '역대 최대 오차' 세수 추계 방식 개선한다…외부 참여 확대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입 예산안 제출 당시 국세수입 예상치를 282조7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빠른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세수 호황이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 예상치를 본예산 대비 31조6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2차 추경 대비 19조 원의...

2022-01-17 10:49
[사설] ‘회색 코뿔소’ 오는데, 따로 노는 재정·통화정책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내놓았다. 코로나 피해가 큰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설 연휴 이전의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도, 새해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월의 추경 편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겠다는 의도다. 작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추경이라는데, 4월 세입...

2022-01-17 05:00
[금주의 경제 일정]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세 이어졌을까

12월호에는 10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초과 세수 규모가 여전히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추가된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31조6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9월까지의 초과 세수는 법인세 15조1000억 원, 소득세...

2021-12-05 17:56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19조 원 추가세수가 나오는데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잡아 소극 재정이...

2021-11-19 11:18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의 세입 전망을 크게 웃돌면서 기재부는 궁지에 몰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세수 추계의 오류를 사과했지만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기재부는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자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2021-11-19 05:00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 부총리는 "7월 2차 추경 시 초과세수 31조5000억 원은 5월 말까지 실적·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으로 추경 당시 그대로 세입 경정했고 모두 국민상생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추경 사업으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도 예상과 달리 더 활발해져...

2021-11-17 14:49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기재부는 애초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초과 세수를 10조 원대 규모로 전망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해 3대 패키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당정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결국 초과세수 전망치를 약 19조 원으로 수정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2021-11-16 18:39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9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기는데, 초과 세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고 올해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현재로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2021-11-14 17:04
‘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기재부의 세입 예산 추계 근거 자료는 내년 주택 거래가 수도권에서 17% 감소하고 지방에서는 14%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주택 거래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양도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1.9% 감소한 22조4000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르겠지만...

2021-10-21 15:08
선진국들 '재정 정상화' 준비하는데 한국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와 대조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6월호’에 기고한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보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단계적인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 가동을 시작했다. 가장...

2021-06-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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