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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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규모 15조, 20일 이전 국회통과… 메르스 피해 병원 지원”

또 세입경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메르스 대책과 관련, 지난달 7일 ‘여야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해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경영상 애로를 겪는...

2015-07-01 09:4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전문가들 "추경, 경기진작-재정훼손 양날의 검...통화정책-구조개혁 힘써야"

25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경기와 재정을 가운데 둔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했다. 추경 효율성을 위해선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의 보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번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며 세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2015-06-25 11:30
강기정 “세입보전 추경, 절대 못 받아…박 대통령, 적자국채발행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관련, “세입보전 추경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한 맞춤형 추경의 4대 원칙을 밝혔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건 세입보전 아닌 세출 추경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 같이...

2015-06-25 10:17
유승민 “정부 ‘추경 세출 리스트’ 내달 10일쯤 나올 것”

유 원내대표는 “정부가 어제 세입경정 부분은 5조원정도 얘기하고 세출부분은 똑 부러지게 ‘10조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5조원 플러스알파라고 얘기했다”며 “세입부분은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부채로 돌린다는 내용이었다. 세출부분이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는가는 리스트가 와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25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에 대해 “추경에...

2015-06-24 10:43
재정적자 해소 위한 ‘법인세 인상’ 발등의 불로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에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 대책 포함을 요구하면서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자 정부가 추경 예산안 편성을 시사한 데 대해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다. 올해에도 세금이 덜 걷힐 경우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된다.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면 증세를 통해 세금을...

2015-06-23 08:40
최경환 “메르스 사태 영향 상당…추경 포함 적정 수준 경기대책 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세입과 세출...

2015-06-22 12:24
野 “메르스·가뭄 극복 위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제안”

(가칭)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 △감염병 관리기구와 전문병원 설립, 국가방역망 체계의 재구축 등 보건의료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다. 문 대표는 특히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하면서 “추경은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을 선행하고,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2015-06-22 10:10
"경제성장률 3% 위해선 추경 22조원 필요"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과 이준협 연구위원은 21일 '성장률 3% 위해 20조원 추경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경제 침체 우려를 잠재우고 성장잠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13년 2분기부터 이어지던 경기 회복세가...

2015-06-21 11:12
[객석] 10년차 국회 직원의 경제정책 전망 - 추경예산, 과연 할까요?

오히려 세입경정 추경이 필요해 보이는 정부다. 그래서 내린 첫번째 결론은 “경제지표는 ‘메르스’ 이전부터 추경을 불러오고 있었다”이다. 두 번째이자 확실한 결론은 어제(6월 15일) 국회에서 있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신중’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뭄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에...

2015-06-16 13:40
김무성 "추경, 필요한 곳만" VS 최경환 "경기보강 큰 쪽에"...당정 또 '엇박자'?

한국투자증권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5조∼17조 수준으로 편성돼야 하반기 내수 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도 최소 7조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추경 효과를 보려면 2013년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정의 견해가 이같이 엇갈리면서 국회통과가...

2015-06-16 07:41
최경환, '메르스 추경' 가시화...20조원대 슈퍼 추경오나

한국투자증권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5조∼17조 수준으로 편성돼야 하반기 내수 경기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도 최소 7조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추경 효과를 보려면 2013년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2015-06-16 06:49
국회, '메르스' 추경 편성 논의 활발…'추경'이 뭐길래

추경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예산을 집행하다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을 뜻한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고친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을 바꾸는 수정예산과 구별된다. 그동안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

2015-06-15 21:46
[메르스-가뭄 이중고]신음하는 한국경제...해법은 '재정확대'

특히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성장률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인 9월에 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 또한 "메르스 확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2015-06-14 20:36
세수부족엔 2%대 성장률...정부 '부양패키지(추경+금리인하)' 만지작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ㆍ외 주요기관들의 GDP 하향전망이 이어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의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KDI는 20일 '2015 상반기 경제전망'를 통해 올 전체 경제성장률을 기존 3.5%에서 3.0%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특히 재정지출 비효율과 저물가의 고착화, 세수결손 등이 계속될 경우 2%대의 경제성장률도...

2015-05-20 16:21
[국회경제포럼] 국가재정법 개정해 원포인트 세입경정 추경 가능성 열어놔야

확대재정을 목표로 한 추가적 세출을 위한 추경이 아니라 예산대로 집행하기 위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추경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요건을 통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2015-05-13 10:29
[재정개혁](일문일답)방문규 기재부 차관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 상황 점검해 대응 방안 검토"

방 차관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동 브리핑에는 방 차관 외에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이준균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내년 예산도...

2015-05-13 10:05
사감위 ‘전자카드제’ 도입 추진…업계 “인권침해ㆍ개인정보유출” 반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앞두고 경마ㆍ경륜ㆍ경정ㆍ스포츠토토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감위는 오는 23일 정부서울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제83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확정해 업계에 통보할...

2015-02-16 20:35
여야, 경마·경륜 ‘1경주 10만원 한도’ 전자카드 도입 추진

여야가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성 게임의 결제수단을 ‘전자카드’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인증을 통해 ‘1경주 및 1회당 10만원’을 구매상한액으로 지정해 그 이상 배팅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복안이다. 매출액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사회 등 사행산업 관련 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최근 사행성 게임 결제에...

2015-01-28 08:23
납세자연맹 "월세 세액공제, 무리하게 신청할 필요없어"

이날 연맹이 배포한 '월세 세액공제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월세 세입자는 공제 신청에 앞서 우선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내야 할 세금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세액공제가 가능하거나, 연도 중에 입사해 연봉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공제 혜택을 볼...

2015-01-14 10:04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다음은 정부제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개별소비세법 - 담배를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 ◇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 ◇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014-1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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