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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여야가 수해 지원 방안을 두고 각각 예비비 등 기존예산으로 충당,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가용자원이 있는데 추경 논의를 주장하는 건 시간만 늦출 수 있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추경 논의를 시작해 폭넓은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2023-07-20 16:30
'세수 펑크' 심각한데…3년간 체납 세금 6조 넘어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국세 징수 소멸 시효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세

2023-07-02 12:03
尹대통령 '건전재정' 강조…내년 지출 증가율 3~4%대로 하향 전망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지출 예산 규모가 660조 원대가 될 것이란 얘기다. 20조 원대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흐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 예산안이 이런 틀로 짜여질 것이란 시각이 높다.

2023-07-02 09:59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

2023-06-19 15:20
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올해 4월까지 세수가 34조1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는 45조4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통해 4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34조1000억 원이 감소한 211조8000억 원, 진도율은 3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

2023-06-15 10:00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가 올해 7월 내놓을 '2023년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2023-06-11 11:23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가 올해 7월 내놓을 '2023년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2023-06-11 11:06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4월 법인세 9조 줄어…전체 세수 감소분의 90% 차지올해 수출 9.1% 감소 전망…기업 영업익 악화 불가피반도체 등 세액공제 상향…내년 법인세 큰 폭 감소 우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1~4월 법인세수가 15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엔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더 줄 수

2023-06-03 07:00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올해 1~4월 세수가 전년보다 34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4월에만 9조 원이 줄어 전체 감소분의 90%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

2023-05-31 11:30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우려를

2023-05-30 15:00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추나...예산 불용 확대 가능성도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가운데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지 저울질하고 있다. 상반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전망이 늘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 '세수 펑크' 우려 속에 대두되고 있는 예산 불용 확대가 현실화하면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2023-05-29 10:12
[사설] ‘좀비기업’ 퇴로 열어야 국가 경제가 산다

국내 상장기업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이란 분석 자료가 어제 공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2347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17.5%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3%에서 곱절 가까이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 신세를

2023-05-23 05:00
[기자수첩] ‘文정부와 정반대’ 尹정부, 이젠 경제성과 보여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 1년 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경제운용 기조다. 성장·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민간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역동적인 시장경제’ 구현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재정주도 경제운용과 규제 강화에 중점 둔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윤

2023-05-17 05:00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작년 국가채무 1000조 돌파…올해 66.7조 증가 전망”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 가팔라…재정준칙 도입 필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선심성 재정 집행을 강하게 비난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정부에서도 나랏 빚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 불어난 금액 못지 않

2023-05-11 05:00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처리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유력 시 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세수 감소 분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수 조 원의 세액공제 햬택으로 작년 12월 법인세 인하 등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증폭시킬 수

2023-03-18 07:00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국세 수입이 7조 원 가까이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이며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지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세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3-03-01 09:09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되, 과세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세적으로 세입기반이 악화하는 추세에 더해 추가적인 세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

2020-07-22 14:00
코로나19에 경제 '와르르'…2차 추경, 언제·얼마나?

응급처방을 받았지만 사태가 심각하다. 2차·3차 처방이 절실하다. 중증환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경제 얘기다. 코로나19로 수출이 흔들리고 내수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금융 시장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2020-03-22 12:45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수는 감소세인데, 종합부동산세만 나 홀로 호황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이 납세고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늘고,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1조2323억 원(58.3%) 증가했다.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고지액보다 약 8% 감소하

2019-12-01 06:00
올해 종부세 얼마나 걷힐까…정부, 세수 '펑크'에 촉각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20∼22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추후 발표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전년대비 1조1600

2019-11-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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