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만성화’ 발등의 불 …R&D 재정사업 새는 돈 막는다

타당성 낮은 국가R&D 사업 ‘퇴출’…연구비 부정사용 관리감독도 강화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전반에 메스를 댄다. 올해부터 투입된 돈에 비해 성과가 낮은 500억원 이상 국가R&D 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강화되며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연구비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줄줄 새는 나랏돈을 막기 위한 조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 이상 지난 대규모 국가R&D 계속사업 중 매년 2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실시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란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사업의 적정 사업규모 등을 조사ㆍ분석해 그 결과를 이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 등은 국가(R&D)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우리 정부의 국가 R&D 사업은 GDP 대비 투자규모가 세계 1위권에 이를 만큼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27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논문 피인용도의 경우 26위에 머무는 등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기재부는 우선 계속사업 8개를 선정해 국가 R&D 예타조사 수행기관인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했다. 8개 사업 중 중소기업청의 ‘시장창출형 창조기술 개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초연구성과 활용 지원사업’ 등은 사업 시작 연도에서는 기준에 미달돼 예타 대상이 아니었지만 추진 과정에서 예타 규모 이상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사업기간 설정해놓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간 연장을 요구해 타당성 검증 대상이 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업 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와 사업은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련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며 “국세청 등과 공조해 정부 R&D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재정투입 국가R&D사업의 효율화에 고삐를 죄기로 한 것은 세수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재정동향 1월호를 통해 지난해 연간 세수실적을 205조4000억원으로 잠정 추정했다. 당초 세수 목표치인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나 부족한 규모다.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된 것이다. 세수부족이 만성화되면서 구멍난 나라살림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관행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가 R&D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를 방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