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펑크’ 사상 최대… 잠정집계만 11조5000억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11조50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점 집계됐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당초 목표치인 216조5000억원에 비하면 11조50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세수펑크 사태는 최근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12년엔 2조8000억원에 그쳤지만, 2013년 8조5000억원까지 증가했고 2014년 또다시 늘었다.

지난해 세수부족 원인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높게 잡았던 데다, 세월호참사 등으로 인해 내수침체 등이 꼽힌다. 특히 정부는 2013년에 지난해 세입예산을 짜면서 경제성장률을 3.9%로 잡았지만, 실제 성장률은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세수펑크가 날 것이란 전망도 높다. 정부는 올해 221조500억원의 국세수입을 걷겠다는 목표지만 이는 지난해 걷힌 세수 205조원과는 무려 16조5000억원 차이가 난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기대지만, 경기회복세가 더디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