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역설…세수펑크 돌려막느라 올해 이자비용 1500억원

복지 등 의무지출 비중 매년 확대…2017년 50% 넘어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 만성적 세수부족에 복지지출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대규모 세수펑크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비용만 올해 1500억원에 달했다. 복지지출이 늘면서 전체 재정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리겠다지만 정부가 예산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은행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 차입과정에서 지급한 이자는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8조5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2644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던 작년과, 2조7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있었던 2012년의 1815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3분기까지 수치인 만큼 올해 말까지 2012년이나 2013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은 적잖다. 돈 쓸 곳은 많은 데 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기한 결과다.

공적연금ㆍ기초연금ㆍ건강보험 등 늘어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에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4∼2018년 총재정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14년 47.0%에서 2015년 46.3%로 낮아졌다가 2016년(48.8%)부터 다시 증가해 2017년(50.2%)에는 50%를 넘어서고 2018년에는 51.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재량지출 비중은 2014년 53.0%, 2015년 53.7%, 2016년 51.2%, 2017년 49.8%, 2018년 48.2%로 낮아진다. 특히 실제 정부가 실제 경기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비중은 올해 3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