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더 ‘안 걷히는’ 세금…정부, 인위적 불용 ‘최소화’ 기금은 ‘최대활용’

9월까지 세수진도율 70.5%…8.5조 ‘세수펑크’난 작년보다 5%포인트나 낮아

올 들어 9월까지 세수 걷히는 속도가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 부족액이 10조원선을 넘어설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재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세수결손을 해결하고자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예비비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지난해와 달리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고 인위적인 불용은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또 각 부처에 사업비 감축을 지시하지 않는 대신, 자율적으로 경상경비를 아껴쓸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1월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세수진도율은 결산 기준으로 지난해 9월에는 75.5%이던 것이 올해 9월에는 70.5%로 무려 5.0%포인트나 진도율이 떨어졌다. 8월의 세수 진도율 격차인 4.7%포인트와 비교해 볼 때 격차가 더 커졌다. 이는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세금 징수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의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세수 부족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환율 영향으로 관세가 1조3000억원이나 줄어 진도율이 12.4%포인트나 하락했으며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진도율도 1년 전보다 5.9%포인트, 4.1%포인트, 1.6%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에 버금가는 수준의 세수펑크에 당장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는 세수가 부족해 불용이 많았지만 올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문제가 있어 인위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엔 올해 초 쓸 돈을 마련하고자 예산으로 잡아놓은 18조원 가량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경기부양에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한 만큼 사업비를 과다하게 줄이지 않고 불용액을 예년 수준인 5~6조원 안팎을 유지해 예산의 경기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빠듯한 예산에 비해 여유가 있는 기금 재원이나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금을 줄이더라도 기금운용에는 문제가 없어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처럼 각 부처에 대한 부서의 운영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일부를 우선 삭감하라는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세수부족과 국정과제 이행 등으로 올해도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재량껏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자리 사업, 실물 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 등도 계획대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체 기금 예산 515조원 중 여유자금운용으로 분류된 재원은 1조~2조원 정도에 불과하고 이미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에서 8조6000억원이나 투입하기로 한 상황이라 미래 대비 등 특정 목적의 기금을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에 추가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