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감…이젠 ‘376조 슈퍼 예산안’ 전쟁이다

국회 내년도 예산 심의 돌입…재정건전성·증세 문제 최대 쟁점

여야는 오는 29일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6~8일 종합정책 질의를 연 뒤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4~27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대비 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거쳐 어떻게 규모가 바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해 예산안 주요 규모 =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GDP 대비 35.1%)에서 내년 570조1000억원(GDP 대비 35.7%)으로 늘어난다.

분야별로 △보건·복지·노동 115조5000억원 △교육 53조원 △문화·체육·관광 6조원 △환경 6.7조원 △연구개발(R&D) 18조8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16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4조4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9조3000억원 △국방 37조6000억원 △외교·통일 4조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6조9000억원 △일반·지방행정 59조2000억원이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중 일자리 14조3000억원(전년 대비 7.6% 증가) △연구개발(R&D) 중 창조경제 8조3000억원(17.1%) △공공질서·안전 중 안전예산 14조6000억원(17.9%)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경제 살리기” vs “재정 건정성” =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시정연설을 시발점으로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 여론몰이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재정건정성’ 문제 제기와 함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도려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또한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간접세 인상과 각종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각종 세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 살리기이고 그 다음이 국민과 안전, 서민복지”라며 “창조경제를 통해 산업구조의 체질을 변화하는 데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복지를 비롯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의 40% 차지하는 SOC 사업 중 정권 실세들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증세와 관련해선 “불황이니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담뱃세와 개별소비세 등 어려운 사람 호주머니 털어서 한다는 생각이 강한데, 그 대신 부자감세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도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현황, 분석과 전망’을 통해 새해 예산안이 확대 편성된 것에 비해 실제 경기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입법처는 경기회복 효과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정부에 허락된 시간은 내년 1년뿐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지원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 vs 국회, 엇갈린 총수입 전망도 변수 = 나라 살림에 구멍이 나지 않으려면 세출에 맞춘 정확한 세입 전망이 필요하다. 이는 재정건전성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1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3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처는 ‘2015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수입액을 21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예산처의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인 205조7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6.1%)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세수입 예산안 221조5000억원보다는 3조4000억원(-1.5%) 적어 내년에도 천문학적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처는 “세수결손의 지속 및 빠른 지출 증가추세가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낙관적인 세입전망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처는 내년 국세외수입을 정부 예산안보다 1조원 적은 160조2000억원, 총수입액은 4조4000억원 부족한 378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