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결산] 작년 국세수입 11조원 ‘펑크’ 사상 최대

세수 3년 연속 ‘펑크’…세계잉여금 3년 연속 적자

지난해 경기침체로 애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국세 부족분이 10조9000억원에 달해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 적자폭도 8000억원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는 3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라 살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4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 세입(국세수입+세외수입)이 298조7000억원 걷히면 예산(309조7000억원)보다 11조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7조2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인 8조원을 빼면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총 세입이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세수 부진으로 국세(205조5000억원)가 예산(216조5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예산 대비 3조3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등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하는 세계 잉여금도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12년(1000억원 적자), 2013년(7554억원 적자)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라살림을 시작하게 됐다.

총 세출은 정부 예산(317조원)의 92%인 29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사용하기로 계획된 예산을 쓰지 못한 불용액은 1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회계 간 중복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총 불용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해 총지출기준 불용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