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도 통과양곡법·농안법, 추후 심사...재정 부담 고려한듯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정의를 신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도입, 임금
'카드 우대 수수료' 확대 입법 움직임유류세 등 매출서 제외…우대 적용 점포↑카드사에 과도한 부담 지적도
카드 가맹점 매출액 산정 시 일부 세금을 제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결정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드사들은 수익성 하락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李 정부 인사 견제 위해 '국민검증센터' 출범국힘 "논란 의혹 있어도 장관 후보자 강행"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8일 발족했다. 이 센터는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회 사랑재에서 야당 대표들과 비빔밥을 나눠 먹은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취임부터 비상계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야당 배제’ 행보를 의식해온 그는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야당과의 첫 모임 메시지로 비빔밥이 은유하는 ‘통합’을 언급했다.
“계모임, 동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시간이 펼쳐질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가 합의 처리한 ‘3% 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교육위·행안위 각 2.9조 원 증액 주도예결위 심사 앞두고 삭감 가능성 남아
정부가 편성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40조 원대로 불어났다. 경기부양과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9조50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처리 과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폭주와 일방통행식"이라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이 자행한 상임위
경기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맺고, 7월부터 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의회가 네이버와 체결한 ‘의정활동 제공 서비스 제휴 협약’에 따라 성사됐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간 데이터 연계로 별도 큰 예산 소요 없이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이투데이가 경제 이슈 해석의 길라잡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투데이 제4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3개월간 본지의 기획 기사와 편집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규복 위원장(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석좌위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운영·법사·문체·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김병기(3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이춘석(4선) 의원, 문체위원장 김교흥(3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와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3건과 예결위원장 선거 안건을 다루겠다며 "그동안 여야 간 협의를
24일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26일 본회의 합의우 의장, 26일까지 예결특위 명단·공석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 요청김병기, 추경 처리 시급성 강조…"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송언석, 정치회복 거듭 강조…"관행대로 법사위장은 원내 2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
여야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45분간 진행된 네 번째 회동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은 1년 전 합의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국정과제 분류 중 여당과 상임위별 사전협의 진행민주당·국힘 당 차원 정리한 공통공약 요청할 계획조직개편 TF 가동…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우선 검토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 협의를 본격 추진한다. 국정과제 분류 과정에서 여당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야당과도 공통공약 이행계획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
민주 "상임위 배분, 1기 원내지도부 협상 결과 바꾸기 쉽지 않아"국힘 "민주 입장 변화 없어 유감…양측 입장차 큰 것 확인했다"
여야는 19일 만나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23일 해당 안건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서울시는 건물 탈탄소를 목표로 지난해 긴 여정에 나섰다. 일명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다.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고 배출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게 골자다. 문제는 서울시가 건물 탈탄소를 주도할 법적 기반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최대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물 탄소 배출량 감축
"민주당 법사위, 행정부 견제는커녕 李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李, 포용·협치 이야기…민주, 국회 대화·타협 장으로 돌려놓으라"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
여야 원대 주1회 정례회동 합의…대통령실, 추경 신속처리 협조 요청 민주 상법개정 처리의지 vs 국힘 신중론…"민생 살리는데 여야정 집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차례로 만나 추경 처리와 민생입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진석 등 친명 핵심 인사 수석부대표 중용해 정부 지원민생부대표·소통수석부대표 신설로 당정협력 체계 강화16명 원내부대표단에 중진·초선 안배…당내 균형 추구"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 민생·개혁 입법 동시 추진 의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발표한 원내대표단 인선은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당내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