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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온플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온플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간사 간 협의로 정할 계획이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온플법은 제정법이라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 빨리 공론화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 간...

2023-01-17 14:36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2023-01-17 14:06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2023-01-16 14:32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이중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두 법안은 소관 기관과 적용 범위 등만 다를 뿐 원자잿값 변동 폭과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내용은 비슷하다. 하도급법의 가장 큰 쟁점은 예외조항이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납품단가...

2023-01-15 11:11
주호영 “영수회담? 이재명 본인 사법 문제부터 처리하라”

여야 원내대표 협상과 관련해선 “어제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오후에 만났다”며 “외통위와 국방위 상임위 회의를 열어 무인기 문제를 다루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전에 수석부대표 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며 “민주당이 1월 말경에 본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데, 추가로 논의하면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2023-01-12 16:08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전날 1월 임시회가 열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산자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본래 지난해에 보고했어야 하는 10차 전기본이 늦춰졌기에 시급한 전기본 보고부터 진행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해야 할 법안이 있지만, 여야가 대치 상황인 만큼 법안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 내로...

2023-01-10 10:31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것이지, 모든 중소기업 분들이 불법자가 돼 버린 것까지를 바꿔놓지는 못하고 있다”며 일몰된 법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통화에서 “조만간 상임위 회의가 소집될 것 같다”며 “추가연장근로제와 노란봉투법 등을 확실하게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1-09 15:56
‘안보’ 뇌관에…與 “尹 굴복시킬 때 아냐” vs 野 “미필 대통령 독단 대응”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차원 질의도 충분하다며 ‘이재명 방탄국회’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북한 정찰용 무인기 몇 대의 항적을 놓고 야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굴복시키려고 달려들 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군은 무인기 5대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2023-01-08 15:51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향후 운영위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2023-01-05 20:02
이태원 참사 국조, 일단 17일까지 연장…'증인' 쟁점 여전히 남아

오늘도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소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앞서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한 등도 처리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도 다 열 필요가 있어 요청했으나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2023-01-05 12:16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계류된 지 60일 넘은 법안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논의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 위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2023-01-02 14:38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법안 조율이나 공청회 진행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5일 산자위에선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고준위법을 다음 회의 때 최우선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지만, 이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산자위는...

2022-12-31 14:00
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법안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쌓인 현안이 많아 디지털자산법까지 논의를 하지 못했고 여야가 협의해 오는 1월...

2022-12-30 13:29
이영 "8시간 추가근로, 내년부터 중기부의 시간"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 종료 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수 있어 2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은 현행 근로제...

2022-12-28 12:31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전기본은 상임위에서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일정을) 아직 협의 중"이라며 "내년으로 밀려도 안 되는 건 없다. 지금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된다. 2002년부터 시작해 지난 정부에선 2018년과 2020년에 8차와 9차 전기본을...

2022-12-28 11:28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재 해당 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12-27 18:42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감액은 추슬러졌지만,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2022-12-27 17:42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애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들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한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 특히, 8시간 연장근로제의 경우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27일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도 파행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도부의 판단을...

2022-12-27 15:00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하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일괄 협상’을 촉구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어제 일몰 연장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짓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이 소인배끼리의 승부 겨루기가...

2022-12-27 11:03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안전운임제가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법안심사2소위원회(이하 2소위)에 갈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2소위는 국회 타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중 헌법에 맞지 않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사하는 곳이다. 국회 관례상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가면 법안 처리 일정이 늘어져 ‘법안 무덤’으로 불린다. 이에 소위 기능에 대한 의구심도 잦았다. 위원장...

2022-1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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