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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개정안은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경우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우려를 표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관심이 있는 법안과...
    2023-02-20 16:36
  •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19일간 제316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교육행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정과 서울 교육 행정에 대해서 ‘3불(不) 원칙’ 밝힌 바 있다”며 “용도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과 예산은...
    2023-02-20 15:35
  •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북한이 올 들어 두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또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2023-02-19 15:40
  •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이날 풍력발전법과 함께 소위에 넘겨진 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 다음 달 초엔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관계자는 "풍력발전법과 함께 최대한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여야 간) 쟁점을 정리해서 논의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
    2023-02-19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월동꿀벌 피해 조기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발표 △농산물우수관리(GAP) 확대 관계기관 연찬회 개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딸기 수출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23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14:30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현장 방문(고창)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2023-02-19 09:03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통령실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개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통령실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개최"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18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구체적 제원과 도발 의미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2023-02-18 20:02
  •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박주민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공개해야 의견 청취 가능”…이종섭 “검토하겠다”
    공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자 이 장관도 “그런 취지로 연구한 거다. 제가 한 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지 보도 이후 법사위뿐만 아니라 국회 국방위도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국방부 측도 일부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서를 공개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15 23:49
  •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순풍 탄 '해상풍력법'...20일 소위서 논의 재개
    그동안 어업계의 반발로 처리가 미진했는데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잇따라 대안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업계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
    2023-02-15 11:04
  • '난방비' 부담 사라질까…도시가스협회 "2월엔 가스요금 줄어들 것"
    '난방비' 부담 사라질까…도시가스협회 "2월엔 가스요금 줄어들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을 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다. 일각에선 난방비 폭탄 이슈가 불거지자 정부가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낄 거란 전망이 나왔다. 전력업계 한...
    2023-02-14 14:10
  •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단독] '탈석탄'한다더니...정부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중단 못해"
    정부, 국민청원 '탈석탄법'에 "곤란하다"취소에 따른 공익 크지 않다고 판단해석탄 비중 줄인다면서 신규 발전소 지어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 청원 넘길 듯 신규 석탄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건설 중이고, 환경 규제에도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2023-02-13 15:31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회부돼 60일이 지났는데, 법사위가 주머니 속에 넣고만 있다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적절한 논의를 통해 직회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면서 “다른 상임위도 여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민생과 개혁의 과제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상임위별로 주요 입법을 처리할...
    2023-02-13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2314개소) 1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2법안소위) 15일(수) △복지부 2차관 11:00 2022 특수·전문분야 실습...
    2023-02-12 09:00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담겨 있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간호사가 단독...
    2023-02-10 11:11
  •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 소위를 열고 고준위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고준위법에 관한 간단한...
    2023-02-10 10:45
  •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본회의 직회부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로 법안을 넘기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만약 상임위원 간에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와 관련해...
    2023-02-06 14:22
  •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상임위 단계에서도 전문위원 등 법안을 검토할 인력도 한정돼 있다.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기보다 처벌 등 가시적인 효과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잦았다. 예컨대,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운전자 과잉 처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인터넷상 조롱의 대상이 됐고, ‘사후...
    2023-02-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10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행안부 차관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서울청사) △2022년을 빛낸 정부혁신 12개 우수기관...
    2023-02-05 09:04
  •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긴다…“사업속도 향상 기대”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긴다…“사업속도 향상 기대”
    시는 지난 시의회 회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해 상임위의 협조를 통해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의...
    2023-02-02 11:15
  • 원전 내 '핵폐기물' 포화 더 당겨진다…정부, 포화 시점 발표 임박
    원전 내 '핵폐기물' 포화 더 당겨진다…정부, 포화 시점 발표 임박
    계산을 다시 하면 포화 예상연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제 법안 소위로 법을 넘겨 축조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재 산자위에선 구체적인 법안 소위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2023-01-28 08: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통과를 추진 중인 나쁜 임대인의 정보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과 임대인 미납지방세 내역 열람법(지방세징수법) 등은 2021년 발의됐지만, 국회 국토위원회 논의만 거듭 중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달 임시국회도 본회의도 한 번 못 열고, 상임위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 달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겠지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23-01-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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